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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 통해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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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 플러스 사업 통해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2018년부터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해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과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전문화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나왔다. 


개회사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은 신활력 플러스 정책이 농촌을 무대로 새 정부가 착수하는 지역개발정책 1호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추진되었던 신활력사업은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활로를 모색할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귀농‧귀촌 트랜드, 로컬푸드, 6차산업화 등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새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가 지방분권시대 지자체의 농촌정책 역량을 키우는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본 포럼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축사를 맡은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신활력 플러스를 통해 농촌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육성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과 등 농촌활력 증진에 필요한 창의적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며, 셋째, 사업을 마중물로 교육‧문화‧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한 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균형발전 비전과 신활력 플러스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 발표로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철 과정이 ‘신활력 플러스 방향과 농촌 지역개발 연계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심재헌 연구위원이 ‘신활력 플러스, 과거의 성과와 새로운 방향’,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가 ‘사람이 먼저인 농촌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한 김철 과장의 발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3대 전략을 소개하며, 그 중 하나인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의 주요사업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농촌의 장기 변화 전망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촌 공간계획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자율로 수립한 농촌계획에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계획협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다분야를 연계한 농촌의 통합적 발전계획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과거 신활력 사업의 성과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소개한 김광선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과거 신활력 사업의 성과로 지역의 혁신 주체 발굴과 육성, 농촌에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환경 형성 등을 꼽았고, 한계점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 육성의 부족,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한계, 사업 성과의 지속성 부족 등을 꼽았다. 과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커뮤니티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기원 교수의 발표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우수 사례로 집단적인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제군을 소개했다. 마을리더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연구회별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인제군의 모험레포츠 산업을 활성화 시킨 과정을 설명했다. 인제군 사례를 바탕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선 무엇보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발표내용을 토대로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법민 정책기획실장, 서울시 유정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교수, 성결대학교 임경수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지역정책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9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후원해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통령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열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를 주제로 하였다. 참여정부 시설 시행되었던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하게 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향점과 원칙을 논의하고 사업 추진에 귀감이 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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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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