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환경인식도 제고 중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 KREI 생생현장토론회 개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여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라는 주제로 4일 함평군청에서 개최한 2018년 제5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전국 3곳(충남 보령시 장현1리, 전남 함평군 장년3리, 경북 문경시 원북리)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 연구지구로 선정하였고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문제 고려 및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인식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발표에서 미국 등 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역 단위 자연자원보전청(NRCS)에서 보전책무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tP)의 집행과 농업인 선정 등을 담당하며, 토지사용 등을 포함한 자원 보전 활동 유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한다. 영국의 농촌관리 프로그램(Countryside Stewardship, CS)은 중위 시책(Mid Tier Scheme), 고위 시책(Higher Tier Scheme), 자본투자지원(Capital Grants) 등 크게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개별 농가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촌자원관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화학비료 및 농약 저감 등 환경보전을 위한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제도는 화학비료와 농약 저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과제로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의 경우 농업용수와 토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지역 내 중장기 농업환경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환경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와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참여역량과 고령화율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정책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편 등 농업환경 정책의 정책적인 입지 확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지역활성화센터 부소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 연구지구로 선정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절차와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다양하고 쉬운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문맹 등으로 인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 참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리 단위로 사업에 참여해 유역관리의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성정호 함평군 장년3리 이장은 ‘함평에서의 교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 이장은 “사업 추진으로 마을 경관과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밝히며, 향후 환경보전 프로그램 교육과 회의를 통해 환경인식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을 통해 마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것을 기대했다. 한편,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등 중복지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마을에서 소득사업과 연계해 소득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임 KREI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뤄진 토론에서 한승철 한마음공동체대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친환경농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택 지역농업네트워크 실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과 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쉽고 상세한 세부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양, 용수, 대기 등 전반적인 생태의 전국적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용 전남대 식물생명공학부 교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기존 친환경 인증농가의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프로그램이 잘 정착된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의 소비자 인식문제 개선, 실천활동의 세부 매뉴얼 개발과 기술 전파, 환경 진단, 직불제 개편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동 함평군 친환경농산과 계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적응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매년 1개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잘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정책 연구와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 관련 허브 기능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길 원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함께 실증 연구지구인 함평군 장년3리 마을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사업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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