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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업·농촌 정책 혁신 포럼' 발족, 일자리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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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농업·농촌 정책 혁신 포럼’발족, 일자리 등 현안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24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KREI 농업·농촌 정책 혁신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창길 원장과 김관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위원 20명과 KREI의 연구진이 참석했다.


포럼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이슈와 농정현안, KREI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을 진단, 사회적 트렌드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아젠다를 발굴·논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농정방향을 나누고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 지속가능성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농업계 내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확산해가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관수 교수의 주재로 농업분야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업분야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화와 복지가 연결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가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물품 구매 및 판매서비스를 언급하며, 기업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 독거노인이 많고 주로 마을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급식 관리원을 한명씩만 고용해도 전국 3만 6천여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해 비용도 문제지만 숙련도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새로운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되어도 농지를 구하기가 힘들어, 농지은행 등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 산업과 달리 농업부문에는 시기별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적용한 고용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까운 일본도 농업·농촌에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IT산업계가 농업부문의 전자 상거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농업부문과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에는 고령자와 부녀자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노동으로 수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는 지역별로 실업률과 인력수요가 다르므로, 지역간 이동경비 및 숙박 지원을 비롯해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농업노동력 투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원호 부산대 교수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농촌 노임에 어느 정도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준다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활성활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양적인 문제만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가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농업계가 받는 영향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는 귀농·귀촌 창업자 지원이나 기술교육 등 인큐베이팅 역할을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시설채소와 축산, 과수는 바쁜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최저임금 인상 부문은 품목별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일용과 상용 및 내국인과 외국인 등으로 구분해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농업분야 일자리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박재홍 영남대 교수, 이병훈 강원대 교수, 홍승지 충남대 교수,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을 비롯한 KREI의 연구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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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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