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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농업의 미래 방향을 담은 혁신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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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농업의 미래 방향을 담은 혁신보고서 발간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2월 5일(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권고를 제시하는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혁신보고서)’를 발간한다.


* (영문명)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


❍ OECD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2017년 2월부터 공동으로 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권고안을 혁신보고서에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KREI는 혁신보고서 발간을 기념하여 12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혁신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목표로 농정의 혁신과제를 논의한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농업 현실과 정책에 대해 OECD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고찰한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2월부터 OECD와 국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책사례와 발전경험을 OECD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OECD 정책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KREI 김창길 원장은 “이번에 출판되는 한국농업 혁신보고서는 2017년 KREI와 OECD 간 체결한 연구협력협정의 첫 결실로, 농업정책 연구의 국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며,


❍ “이번 혁신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효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OECD의 권고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Frank van Tongeren)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 특히 “농업정책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더불어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정만으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관련 사진 보기



<참고1> 혁신보고서 개요, 경과 및 주요 정책권고


□ 보고서 개요 및 경과


ㅇ (개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무역, 세제, 환경, 노동, 투자 교육 등)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권고 제시


ㅇ (경과) OECD와 KREI가 공동작업하여 OECD 회원국 논의를 거쳐 보고서 최종안 도출(‘18년 7월)



□ 주요 정책권고


ㅇ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강화


     * 농협과 민간 농업서비스, 농자재 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

     * 면세가 농자재 과다사용을 유도하므로 농업용 자재와 유류 면세 제도 재검토


ㅇ 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 농지상속으로 인한 농지분할 문제 개선을 위해 정해진 승계자에게 농지가 이전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재산세 개편

     *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임차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수자원 보호를 위해 농업용수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 부과

     * 농업교육시스템을 공식 학위 취득이 아닌 실용 농업교육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


ㅇ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일관된 농업정책 수립


     * 농업지원을 쌀 생산과 농가소득 지원 중심에서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로 재편

     * 국경 보호 및 품목 특정 지원을 감축하고 시장에 역할 부여

     * 낮은 농가소득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일반 사회보장시스템이 조기은퇴 및 젊은 상업농에 대한 자원 이전에 기여하도록 자격기준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재무 상태 자가평가 및 소득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한 소득 신고 유도

     *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경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농업환경정책의 틀 구축

     * 축산분뇨 배출문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규제, 신기술투자 인센티브 등)


ㅇ 민간과 공공 분야 간 협력적인 농업혁신시스템 구축


     * 정부 중심 R&D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 R&D 투자 촉진

     * 공공 R&D 추진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상업농의 기술수요 반영

     * 통합적이고 일관된 공공 R&D 투자전략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 민간 기술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의 기술, 자본, 정보를 이전


<참고2> ‘KOREA-OECD 한국농업 혁신보고서’ 발간 및 국제세미나 일정

일시/장소: 12.5() 10:0017: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36)

시간

일정

10:00-10:20

개회식

10:00-10:05

개회사: 김창길 원장(KREI)

10:05-10:15

축사: 김경규 기획조정실장(농식품부), Frank Van Tongeren 과장(OECD)

10:15-10:20

발간기념식 (기념촬영)

10:20-12:00

세션1. 발간기념 세션

10:20-10:40

발표1 (혁신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Shingo Kimura 농정분석관(OECD)

10:40-11:00

발표2 (최근 한국의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 오현석 대표(지역아카데미)

11:00-12:00

토론: 김창길 원장(좌장, KREI),

Frank Van Tongeren 과장(OECD), 이주명 국장(농식품부),

안병일 교수(고려대), 국승용 연구위원(KREI),

마두환 사무총장(한농연), 정연근 기자(내일신문),

이동광 기자(한국농어민신문)

오찬 (12:00-14:00)

14:00-15:40

세션2. 농업혁신시스템

14:00-14:20

발표1(농업혁신시스템 사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Shingo Kimura(OECD)

14:20-14:40

발표2(민관협력을 주축으로 한 농업혁신시스템 구축): 이명기 연구위원(KREI)

14:40-15:00

발표3(한국의 스마트팜 현황과 전망): 김상철 과장(농촌진흥청)

15:00-15:40

토론: 정일정 국장(좌장, 농식품부)

Johannes Sauer 교수(뮌헨기술대학교), 박순연 과장(농식품부),

이주량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종원 교수(농수산대학), 박정환 상무(노루기반시스템)

휴식 (15:40-16:00)

16:00-17:20

세션3. 식품 안전 및 건강

16:00-16:20

발표1(건강한 식품소비를 위한 여건조성): 김상효 부연구위원(KREI)

16:20-16:40

발표2(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향): 이정삼 과장(농식품부)

16:40-17:20

토론: 김관수 교수(서울대, 좌장),

Shingo Kimura 농정분석관(OECD), 황윤재 연구위원(KREI),

김종안 이사장(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안병일 교수(고려대), 진현정 교수(중앙대)

17:20-17:30

요약/정리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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