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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신뢰도 낮아, 개선 필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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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신뢰도 낮아, 개선 필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농식품 표시정보’의 활용도와 신뢰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생산‧유통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농업·식품산업의 진흥에도 중요한 ‘농식품 표시정보’의 활용도와 신뢰도도 낮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 표시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중앙부처, 18개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제공·관리되고 있다. 농식품 표시정보를 위생·안전 속성, 영양·건강 속성, 환경·윤리 속성, 품질·규격 속성,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생·안전 속성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영양·건강 속성에는 영양표시(영양강조표시 포함)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등, 환경·윤리 속성에는 유기농,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품질·규격 속성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표준규격표시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에는 기본표시(제품명, 내용량 등), 기타 주의사항, 과음경고 표시, 분리배출 표시 등이 해당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성인 소비자의 55.6%는 농식품 표시가 제품 선택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농식품 선택과정에서 표시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16.0%로 중요성 인식에 비해 크게 낮았다.


- 특히 비포장 채소/과일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56.1%로 가장 낮았고, 가공식품(57.1%), 가정간편식(HMR)(57.2%), 포장 채소/과일(58.0%), 곡물(60.5%), 비포장육(72.3%), 포장육(7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응답자의 51.4%만이 표시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오프라인 구입에 비해 확인도가 낮았으며, 외식 시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38.6%에 불과했다.


-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20점에서 2017년 3.53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가 너무 많아 믿음이 가지 않아서(65.8%)’가 낮은 신뢰도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59.1%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부실한 인증관리로 인한 농식품 사고 보도는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해당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인증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이계임·홍연아·허성윤)은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표시정보 전반적인 체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조정되어 중복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인지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홈쇼핑 증가, 가정간편식(HMR) 확대 등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소비자의 새로운 정보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시방법뿐 아니라 제도 관리의 개선을 통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한 표시정책 설계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으로는 ①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②소비자 수요 대응 표시정보 확충, ③농식품 인증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정비, ④소비자 식별용이 표시방법 활용, ⑤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⑥효과적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⑦농식품 표시정보의 신뢰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이마트 현장실험(field experiment) 및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 등 다수의 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 실태와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광주 이마트 광산/봉선점 현장실험에 POS(Point-of-Sale)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결과, 이마트 카트에 설치한 단순한 ‘구매시점의 넛지(point-of-purchase nudge)’ 표시가 우리 국민의 과일/채소 구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이 외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의 주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 박대식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회교류를 확대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사회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상호 이해교육을 강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읍면 및 시군 단위로 갈등중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국승용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ㅇ 일 시: 5월 8(목)

ㅇ 장 소: The-K 호텔 서울(양재동 소재)

ㅇ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수월성위원회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참 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유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여구소, KDI국제저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첨부 > 요약문 및 세부일정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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