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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 다양한 정책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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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푸드플랜 등 다양한 정책 과제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5월 15일(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총괄발표를 했다. 오 위원은 발표에서 “농업·농촌은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소득 하락, 고령화,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농·귀촌 등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자연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은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내적 혁신 역량 필요하며,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양적 측면의 단면적 방식에서 탈피해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다면적·종합적 먹거리(식품)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청년농, 농업·농촌 혁신인재 확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고령농은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미만 청년농은 2000년 91,516호에서 2015년 14,366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청년농 신규 유입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3,725호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업 부문은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강조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해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 유입이 질 높은 인적자본을 통한 농업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 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청년농업인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기초 지자체 단위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134, 자활센터, 마을중간지원조직 등 기존 조직과의 연계 내실화를 기해 새로운 지역 농업인육성체계를 만들고, 창농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준 KREI 연구위원은 ‘가축방역,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우수 사례’라는 발표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소개하며 과거의 발생사례와 문제점, 교훈 등을 소개했다. 우 연구위원은 “과거 2016년까지는 백신 접종 이후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 했다”며, “이는 순환감염 노출을 높였고, 지속적인 바이러스 배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 대응 중심 방역체계로 발생 전 상시 예찰이 부족해 효율적 방역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주요 방역정책 개선내용으로 조직 및 인력 등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예찰체계 강화로 사전 대응체계 구축이 추진, 취약지구 재편 및 가금류 유통관리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을 제고하고,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섭 KREI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이 있는 사람의 재활·교육·돌봄 등을 촉진하고, 아동·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 경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으로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맺기와 협동 촉진’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농민의 학습 기회 확대,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장치 형성(‘학습’과 ‘개발’ 중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지침 마련,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규적 보상 기제 마련,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인식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인 KREI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전국적인 농촌 인구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 귀농·귀촌 이주 희망층도 2010년 20.1%에서 2018년 27.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농가소득 대비 5년차 귀농인의 가구소득 수준은 2016년 93.4%에서 2018년 99.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로 72%가 ‘농업소득이 적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는 농외 경제활동의 종류로는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25.2%), 자영업(23%), 일반직장 취업(22.4%)의 순서 등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대해 2014년 53.4%에서 2018년 25.5%로 낮아졌고, 지역 농업인 교육 참여도 2014년 43.1%에서 15.1%로 줄어들었다. 성 연구위원은 향후 역점을 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귀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정채 다변화,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의 일자리 정책 연계 강화,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기회 발굴, 귀농·귀촌 지원 역할을 하는 지역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유도를 강조했다.


정은미 KREI 연구위원은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자치의 실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 푸드 플랜의 추진 목적은 지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단순 농산물 직거래인 “기존의 로컬푸드에서 지역 푸드플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추진 방향으로 경제성, 지역성, 관계성 강화와 지역 먹거리의 공공성 실현을 주장했다. 특히, 먹거리 전 과정의 연계성 강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 확장을 강조했다. 또한, 소량다품목 생산 조직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연중 공급 체계로 예측가능한 소비를 이루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통해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창길 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되어 발표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KREI가 지난해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한 포스터 및 요약자료가 전시되어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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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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