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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통합 플랫폼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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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플랫폼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고도화 필요

KREI,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 통해 밝혀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식량 공급 위주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됐던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1일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농업생산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표준 공간단위’와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친환경농업 육성법」이후 농업환경보전이 강조되면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가 식량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양, 수질, 비료, 농약 등에서, 농업생산의 결과로 긍정(부정)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토질, 수질, 생물다양성, 농촌경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체계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정보가 구축되어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농업생산의 외부효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역 등 표준 공간단위별 정보 수집·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환경자원의 상태가 지역별로 다르므로 관리의 우선순위를 지도로 제공하는 등의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는 ‘표준 공간단위’나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도입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농업환경정책 운영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신청 농가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 참여 이전 단계에서 농업환경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공간단위(NCA)를 기반으로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Magic)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신청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이 농업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사전 준비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인하고,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 상세히 표시한다. 이렇게 이뤄진 활동은 각종 증빙을 통해 검증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농가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농가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손학기 KREI 연구위원은 영국의 정보체계 구축 방향과 제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을 토대로 국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기존 개별 구축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통합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로, 농업환경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표준 공간단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이질성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등 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셋째로,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환경의 센서가 되어 빅데이터 분석이 보편화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관리보다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첨부. 요약자료 1부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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