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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북방 농업투자 촉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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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농업투자 촉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통해 밝혀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3일‘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의 북방진출 기업은 2018년에 총 2만 5천여 ha의 농지를 개발하고 6만 5천 톤의 농산물을 확보했으며, 그중 3만 3천 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곡물 반입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연구위원은 “2018년 해외 농산물 확보량의 88%가 남방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북방지역의 비중이 불과 10.4%인 것을 고려하면,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곡물의 국내 반입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해외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반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는 해외진출 기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 계획 중 포기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수익률·고용인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이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남방지역 진출기업과 융자사업 참여기업들보다 사업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정책 지원사업 개선사항으로 세부적인 기업 수요 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인허가 등을 위한 법·제도·규제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북방지역 농업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과제로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 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동부권), 카자흐스탄(중부권), 우크라이나(서부권)를 거점국가로 각 권역의 투자 유망 분야를 고려해 ODA사업과 연계하고,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융자사업의 안정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자금으로 출자방식을 변경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 간 업무분담을 명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해외투자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학관연 협력 등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성과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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