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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농업·농촌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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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환경과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농업·농촌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농경연,「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국제학술대회에서 밝혀

 

 

  기존에 증산과 생산성 증대의 시각에서 추진해 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도시적 개발 위주로 접근해 온 농촌개발 시책,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월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金正鎬 박사가 「농업·농촌 정비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또한 김박사는 앞으로 효율적인 농업·농촌 개발을 위해서 현재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기하며 앞으로 농업·농촌 정비사업은 환경친화적 정비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의 귄터 크로스 교수는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농촌개발은 환경과 경관의 보호 측면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통합적 농촌개발 전략과 목표를 7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일본 농촌개발기획위원회 나카무라 타미야 주임연구원은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개발에 있어서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해 농촌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농촌정비사업을 펼치고 있고, 1999년 제정된 \\\\\\\'식료·농촌·농촌기본법\\\\\\\'에도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이 주요 골격이어서 앞으로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농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최수명 교수는 농촌개발도 앞으로 농촌 특유의 녹(綠)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첨부 : 1. 국제학술대회 일정 ------------------------------------- 1부

         2. 주제발표 요약자료 ---------------------------------------- 1부

 

 

 

<첨부1 > 국제학술대회 일정

 

◆ 일시: 2001년 5월 17일(木) 13:00∼18:00

◆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9층)

◆ 학술대회 사회 및 발표·토론자

 

 

<Ⅰ부사회 및발표·토론자 >

 

▷ 사회 : 姜正一(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1 :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

    발표자 : 귄터 크로스(독일 도르트문트대학 교수)

□ 주제발표2 : 어메니티(Amenity) 지향시대의 농촌정비

    발표자 : 최수명(전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민말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시룡(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장배(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장)

 

 

<Ⅱ부사회 및발표·토론자 >

 

▷ 사회 : 최상철(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1 :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일본의 농업·농촌정비

    발표자 : 나카무라 타미야(일본 농촌개발위원회 주임연구원)

□ 주제발표2 : 농업·농촌 정비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발표자 :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인식(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원근(협성대학교 교수)

정병호(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첨부 2 > 발표자료 요약

 

 

주제발표 1 :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

 

귄터 크로스(독일 도르트문트대학 교수)

 

○ 농촌개발전략을 논하는데 있어 우선 농촌 지역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OECD에서는 농촌 지역을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 지역사회(㎢ 당 150인 이하의 인구밀도)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농촌 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된 농촌 지역, 중간 농촌 지역, 원격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농업종사자 외 다양한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연관됨.

 

○ 농촌개발은 환경과 경관의 보호라는 측면과 분리될 수 없으며, 농업이 아닌 농촌 지역의 일반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즉, 지방의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

  - 유럽에서의 농업지원은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소규모 농업인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음. 또한 경관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

 

○ 따라서, 농촌개발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방향은 통합적 농촌개발 방향이 되어야 함.

  - 전략변화의 초점은 양적 지원보다는 질적 지원으로 전환, 식품가공 확대, 사회적 환경적 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지원, 농림업지원으로부터 지역경제적 전분야 지원, 지방지역 파트너쉽 구축, 지역경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음.

 

○ 전략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음.

  - 가격정책의 획기적 변화: 농산물가격의 보장을 철폐하고, 농업경영의 손익계산을 하도록 함.

  - 농업생산은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적, 환경친화적 생산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하여 질을 제고.

  - 농업정책의 분권화를 추구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생산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 여행장소 제공 등 농장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지원보다는 자체 소득창출을 하도록 함.

  - 텔레마틱(텔레 센터, 텔레 하우스 등)을 통해 도시와의 기반시설 격차 해소.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과 지역의 파트너쉽을 구축.

  -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간 경쟁체제 구축.

 

 

주제발표 2 : 어메니티 지향시대의 농촌정비

 

최 수 명 (전남대학교 교수)


□ 한국의 농촌은 그 구성지역 간 제반 여건 및 개별 지역사회의 내부적 여건에 있어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농촌의 전체적인 구성지역 간 제반 여건에 있어서는, 지역산업 및 고용구조, 지역공간구조, 지역사회 구조 및 문화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개별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도 주민 직업과 지역 공간기능 그리고 지역계층구조에 있어 다양화와 복합화가 나타남.

 

□ 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내·외적 여건의 다양화는 지속성 추구라는 개념 하에 통합이 가능하며, 이상의 배경에서 어메니티(Amenity) 개념이 대두됨.

  - 어메니티는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 문화, 시설 등이 서로 공생과 조화가 취해짐으로써 이들과 인간사이에 진정한 조화가 유지되는 경우에 생기는 감각, 효과로 정의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지역과 관련하여 어메니티를 정의하자면, \\\"농촌 특유의, 녹(綠)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정주쾌적성을 갖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농촌정비에 있어 어메니티를 지향하는 것은, 과거의 농촌정비가 도시적인 생활편이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물리적 시설·체계 정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성의 축소 또는 파괴를 가져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함.

 

□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함.

  - 정교한 기초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적 체계형성을 통해 어메니티 향상을 도모.

  - 정비권역전체 토지이용조정의 구체적 실현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 지역 자원의 잠재력과 주민들의 욕구를 정당하게 파악·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고급 어메니티 보다는 대중적인 어메니티를 지향.

  - 公·共·私的 부분의 정당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지역사랑의식을 고양하여야 함.

 

 

주제발표 3 : 일본에서의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농촌정비

 

中村民也(나카무라 타미야)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 주임연구원


□ 일본에서는 1980년경부터 쾌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짐. 농촌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보급할 목적으로 「농촌어메니티 콩클 대회」를 1986년부터 개최하여 2000년에는 15회째 대회가 실시되고 있음. 이 대회에서는 「지역 가꾸기에의 주민참가」「자연환경의 보전」「생활환경의 편리성 확보」「전통문화의 계승」「경관의 보전·형성」「도시농촌교류의 추진」이라는 6개의 심사기준을 근거로 매회 10지구를 선정, 표창함.

 

□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이나 어메니티를 고려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업들을 실시.

  - 수변, 녹지, 교류시설의 정비를 포함하는 「농촌종합정비사업」

  - 농촌환경의 보전·창조를 위한 「농촌환경정비사업」

  - 자연·농업·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박물관을 정비하는 [전원정비사업」

  - 농촌의 분뇨·잡배수를 처리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집락배수사업」

  - 자연생태계와 매력적인 수환경을 보전·형성하는 「수환경정비사업」

  - 역사적 토지개량 시설을 지역자원으로 보전·활용하는 「역사적 토지개량시설 보전사업」

  -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정비하며 신규택지를 창출하는 「집락지역정비사업」과 「농촌활성화 주환경정비사업」

  - 자연생태계, 매력적인 수변과 녹지를 보전·형성하는 [농촌자연환경정비사업]

  - 주민참가로 물과 흙의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고향·물과 흙의 교류사업」

  - 경작포기를 해소하여 농지를 보전·활용하는 「농지환경정비사업」

  - 도시주민도 참가하며 다락논(棚田)을 보전·활용하는 「다락논 등 지역보전대책사업」

 

□ 한편 1999년 기존의 농업기본법에 대신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환경과 어메니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즉 법에서는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정책의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농촌정비정책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음.

 

 

주제발표 4 : 농업·농촌 정비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 과제

 

김 정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오늘날 친환경농업은 세계적 추세이며, WTO 농업협상에서도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 앞으로 농업이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 부양 등 사회적 기능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 앞으로 농정의 목표는 실질적인 식량안보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는데 두어야 함. 농림·식품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 및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과 경제적·규제적 수단의 적절한 결합을 도모해 나가야 함. 특히 기존에 증산과 생산성 증대의 시각에서 추진해 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도시적 개발 위주로 접근해 온 농촌개발시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농촌자원에 대해 재평가해야 함.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농촌자원을 재평가하고, 농촌의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인 동시에 소득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

  -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통합 추진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그간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소가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경지정리, 관배수 개선, 농로 정비 등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낙후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융자사업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생활환경 정비를 연계하는 추진체제가 필요. 이를 위하여 농림부가 농촌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되는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친화적 정비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도입할 필요 있음.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정비방식을 채용하도록 권장하며, 농촌정비 관련법률과 사업지침에서 환경친화적 기법과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기존사업의 개선과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농업·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을 제안.

  - [친환경농업·농촌정비사업]: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부터 [친환경농업·농촌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 마을안길과 연계한 농로정비, 마을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

  - [한국적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 증진사업]: 농촌어메니티란 \\\\\\\'농촌 쾌적성\\\\\\\'이라고 번역되듯이 농촌에서 느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최근 도농교류와 농촌관광(green tourism)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 자연환경 정비사업이나 농촌경관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경관 사진콘테스트] 등도 검토.

  - [농촌휴양공간 정비사업]: [농촌휴양공간 정비사업]은 최근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시민농원, 체험농장, 팜스테이(farm-stay)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 부지조성이나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 [실버농장 조성사업]: 최근 고령자를 위한 전원 주거지,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관련산업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계층에 한정됨. 더욱이 농촌지역은 노령화·부녀화로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따라서 노령농업인의 건강과 소득을 연계하기 위한 실버농장(silver farm)이 바람직.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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