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姜正一)은 11월 22일(木북)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후원으로 북한 농업 실태와 농업협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북한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업개발 전략과 상호보완적인 남북농업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토의를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생산구조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향후에도 주체농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농업생산 증대를 통해 식량자급을 꾀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농업생산구조 개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한반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위기 이후 북한시스템의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농업체계는 구성 요소가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견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1990년대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북한 당국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조직 혁신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다양한 제도·조직 형태가 병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혁의 순서와 속도 역시 다양하고 점진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경우 집단농장으로부터 가족농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집단농장에 감시와 차별임금을 도입하여 기업조직으로 전환하는 흐름도 함께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사례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민간 교류협력 형태, 즉 북측의 한 지역 혹은 한 농장 내에서 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 농업협력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이 형태는 북측 협력농장의 자활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능력이 갖추어질 때 순수한 상업적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형태의 농업협력사업 사례는 금강산 지역의 북측 고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실영농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편의 주제발표와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이 '옥수수 신품종 개발 농업기술 협력사업'이란 제목으로, 이철수 한국담배인삼공사 경협국 팀장이 '담배제조 및 잎담배, 인삼 계약재배 사업'란 제목으로, 서예택 현대아산 부장이 '금강산 영농사업'이란 제목으로 각각 사례발표를 했다.

첨부 : 워크숍 일정 및 요약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