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 활성화 위해 주류제조면허권 농림부로 이관해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에서 밝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姜正一)이 농민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 2월 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연구위원은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권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원료의 수급과 자금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연구위원은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제도 도입과 이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농민주 생산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술 제조시 국산 원료농산물의 사용촉진을 위해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생산지와 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정헌배 교수는 '선진국의 주류생산 및 유통제도와 시사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우리 주류산업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진입규제와 주세율 차등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을 지적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조규제는 풀고 유통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북해도 이케다정 포도주연구소  가와구치 마사노리(川口政憲) 영업과장은 "이케다정에서는 포도→육우→비료→포도 생산의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포도로 토카치와인을 생산해 전국의 지역진흥운동 및 일촌일품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 토카치와인에 대해 소개했다.

첨부 : 주제발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