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6월 27일 우리 연구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시현 연구위원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주제발표원문과 토론회 사진 첨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과 규제완화, 지원강화 시급"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농가의 경영다각화,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수단으로 일찍부터 농촌관광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유럽형 : 튼튼한 관광산업 전체 시스템에 편승하여 농촌관광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농촌관광의 정책대상은 개별 경영주임. 국가의 정책지원도 농촌관광 산업 전체의 마케팅 및 개별 경영자의 경영 노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두어지고 있음
- 일본형 : 유럽에 비해 관광산업 기반이 취약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농촌관광 추진. 농촌관광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별 민박경영자 등 다양, 관광형태는 체험형 혹은 교류형의 단기 방문 위주, 주요 시설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혼재
 

  ○우리의 여건상 일본형이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농촌관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임.
 

  ○1984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한 농촌 관광정책은 시설 공급에 치중, 전문경영마인드의 부족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네트워크 확보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조성된 관광농원 등의 물리적 시설물은 농촌지역에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그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적한 경영 노하우, 이미 만들어진 조직,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은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2002년부터 각 부처에서는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된 형태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진청) 이 들 사업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공통점이 있음. 일부에서는 중복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농촌관광정착을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가지고 있음.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계기가 되거나 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성공적인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형식을 통한 도시농촌 교류사업도 증가하고 있음. 이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농촌관광은 크게 농산물판매형, 농업·농촌체험형, 농촌휴양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농촌관광여건은 수요기반이 약하며, 농촌이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변질되어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정책은 농촌을 매력 있는 장소로 가꾸려는 노력,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민간경영자, 마을 공동, 단체 등으로 추진주체 및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는 도시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 농촌관광 기반이 되는 물리적 환경 정비(무대장치)사업을 추진하며, 농촌관광의 최종 담당자인 경영체의 경영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관광 관련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농촌관광산업을 진흥을 조직 정비, 농촌관광 관련자의 교육·훈련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