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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에 대비, 소득지원, 민간유통활성화, 쌀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지원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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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쌀관세화에 대비, 소득지원, 민간유통활성화, 쌀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지원대책 절실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연구에서 밝혀

 

□ 쌀산업정책의 과제

○ 2005년까지 수급을 균형시키고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2003년 말까지는 관세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완비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농가경제 안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도록 해야 함.

 

□ 수급조정과 재고감축 정책 추진

○ 2002∼05년에 명목가격이 연간 3%까지 하락하도록 재고를 관리하여 재배면적 감소와 소비증가를 유도해야 함. 시장가격이 연간 3% 정도 하락할 경우 2005년도 국내가격은 관세화시 중국산 수입가격에 근접하여 쌀수입은 없을 것으로 보임.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벼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1인당 소비량 감소율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2∼05년에 발생하는 과잉공급량 약 600만석을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함. 2005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져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쌀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확립

○ 가격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농가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함.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급단가를 2002년 수준에서 고정하여 병행하도록 해야 함.

○소득보전직불은 이전 3개년 단위면적 당 평균조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당년 실질조수입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기준조수입에는 직불보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MS 여유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매량은 축소되어야 함.

○ 직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

 

□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  수매량 감소에 대응하여 수탁거래 물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에 유통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유통업체에는 운영자금을 수탁거래 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양곡거래소는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음.  

○ 공공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2∼15%로 설정 운영하여 국내외의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도록 해야 함. 2005년경까지는 재고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제 시행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임.

 

□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 경영규모가 확대되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장기 임차농지, 인접농지에 대해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금리인하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한편, 노령 경영주의 농지가 유동화되도록 경영이양직불제가 개선되어야 함.

○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산지별, 품종별, 완접립비율 표시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쌀에 대한 판단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함.

○  RPC간 통폐합이나 사업연합을 통해 시·군 행정단위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미질 향상을 위해 규모화된 RPC를 중심으로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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