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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정착을 위한 최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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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지속가능한 농업정착을 위한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연구에서 밝혀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

 ○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및 실천전략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 UN의 「의제 21」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농업생산활동"으로 규정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 UN에서는 1992년 리우선언 및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 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2002. 8.26∼9.4)

 ○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프로그램 신설, 농지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등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지원 확대(향후 10년간 172억달러 투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정책당국은 지속가능농업 발전을 위해 잠재적으로나마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과 계획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된 계획의 적절한 조정 및 통합  

  ○화학적투입재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비료보조금 감축과 중장기적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여 비료·농약 등에 환경세(eco-taxes) 부과 검토

□ 지속가능한 농업정착을 위한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법의 실천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IT·BT·ET 등을 최대로 활용한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정밀농업의 정착

  - 퇴비화·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자원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오분법에서 축산폐수 부분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제정 검토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 유기자원의 지역내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의 도입 운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작물 및 가축생산 연계체계 구축

□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린 마케팅 전략의 도입·운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 전략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나 사회적 여건을 분석·예측하는 그린 마케팅 전략 도입

□ 연구·개발·기술보급 및 교육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 농업생산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고 환경부하가 적은 미생물 농약 및 저독성 농약, 완효성 비료 등 고효율 친환경 농자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망 구축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 OECD, WTO,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및 국민적 합의 형성

   ○지속가능농업발전의 성공여부는 농업인, 연구자, 소비자단체, 정책담당자 및 NGOs의 적절한 역할 수행에 달려있으므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연구요약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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