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초안의 평가 ○ 이번에 제시된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초안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의 중간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출국의 당초 입장이 너무 강경하여 사실상 의장초안은 수출국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접근분야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의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략품목의 도입 등으로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거보다 대폭 확대되었음. ○ 국내보조분야에서는 감축보조를 큰 폭으로 감축하는 기조속에서 개도국우대조치가 확대되었고, 향후 최소허용보조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블루박스(생산제한의 조건아래 시행하는 직접지불)의 감축에 반대하는 EU 사이에 막판 절충이 예상됨. □ 국내 파급영향 ○ 2010년 농업총소득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여 쌀을 전략품목화할 경우 15조 4천억원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세화할 경우 12조 5천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약 3조원 농업소득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쌀 소득의 차이(2조 7천억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특별 세이프가드는 쌀 소득에 약 1조원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선진국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에서 채소 등 다른 작물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채소의 생산과잉 및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쌀 이외품목에서 농업소득은 개도국지위 유지시에 비해 약 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보조분야에서는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여 쌀 수매제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운용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AMS로 산출되는 감축대상보조가 2004년에 1조 4,900억 원에서 2010년에 5,960억 원으로 급감하게 되며, 이에 따라 1조 2,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소요 자금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운용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품목별 AMS상한 설정으로 쌀, 보리, 유채, 누에고치 이외의 품목에 대한 AMS보조는 최소허용보조 이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피해 받게 될 품목에 대한 신규 지원이 어렵게 됨. □ 협상 전망과 대책 ○ 향후 협상은 초안에서 제시된 개도국의 대폭적 혜택을 조건으로 개도국의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상 미국과 EU가 그들만의 이해에 기초하여 타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협상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협상대책으로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개도국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NTC그룹과의 공조도 개도국지위 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관세감축시 초안에서 제시된 관세구간을 보다 세분하여 최소감축률을 하향조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국내보조분야에서 기존의 입장대로 내수용과 수출용 농산물에 상이한 AMS 감축률(전자가 후자보다 작게)을 계속 주장해야 할 것으로 봄. ○ 아울러 농정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품목별 AMS 상한 설정과 블루박스(생산제한 아래 시행하는 직접지불)의 신규 도입 제한 등에는 논의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함. 사진첨부: DDA세미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