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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산물 관세체계 개발도상국에 비해 투명성 낮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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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3월  일

    ○ 제공자 : 최세균 연구위원

    ○ 전  화 : 3299-4246

    ○ F A X : 968-7340

 ■이 자료는 2003년 3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농산물 관세체계 개발도상국에 비해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연구에서 밝혀

○  개발도상국들의 관세부과 형태는 종가세를 위주로 되어 있어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한 것으로 분석됨. 선진국( EU, 캐나다, 일본 등)들의 경우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계절관세, 최저 및 최고 관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세 부과형태를 나타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우리나라와 칠레는 관세 부과형태가 단순하고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은 높으나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3.8%로 분석 대상국 10개국(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 칠레, 태국, 한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멕시코,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평균 관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음.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농산물 관세는 부과방식, 관세의 누진성, 품목분류의 다양성 등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산업보호 기능도 취약함.

 □  선진국 농산물 품목분류의 다양성

○ 농산물의 품목분류 정도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품목분류가 개도국에 비해 복잡함.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장점이 많음.

□ 선진국은 누진관세 체계 유지

○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관세감축 공식별 감축률 차이 현저

○ 스위스공식 등 공식을 이용한 관세감축 방식은 관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평균 관세율이 낮은 선진국에는 UR 방식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공식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임.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임. 따라서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 스위스공식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매우 불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임.

□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개선에 기여

○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 누진관세와 관련하여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누진관세 또는 역관세의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 고율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남. 최고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됨.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됨.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됨.

□ 정책제안

○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관세의 부과방식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관세율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보호를 위한 누진관세 제도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예; TRQ 품목 등)의 관세율이 높은 것도 선진국들의 특징임.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평균 관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으나 관세구조는 단순함. 겉으로 드러난 관세장벽은 높으나 실질적인 산업보호 효과는 그만큼 크지 못함.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어 관세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첨부: 연구보고서 원문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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