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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평균 관세 감축률 20% 포인트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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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3년 6월   일

 ○제공자 : 최세균 연구위원

 ○전  화 : 3299-4246

 ○F A X : 968-7340

 ■이 자료는 2003년 6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평균 관세 감축률 20% 포인트 높아져
 -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향' 연구에서 밝혀

 평균 관세감축률의 변화

○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이고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

○ 분석한 10개국 가운데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음.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

○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1차 초안에 따를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장의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관세의 누진성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남.

○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임.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평균 40%, 선진국은 평균 60%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 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농산물에 비해 평균 4% 포인트 낮아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됨.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됨.

○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둠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고,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둠내의 다른 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 등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산·관·학은 물론 소비자와 식품가공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채널이 확보되어야 함.

 

첨부 : 요약자료 1부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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