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李貞煥)은 9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뒤져 있어 선진국 수준의 WTO 수준의 감축 이행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9월 10일 멕시콘 칸쿤 5차 각료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임부연구위원은 우리 농업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도국 수준이고, 농업구조에 관한 지표에서 농가인구당 농업 GDP는 OECD 평균의 1/2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인구의 비중 감소율과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변화 및 농업정책의 기조와 수단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주요 지표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부문과 관련된 지표들을 선정해 UN 145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그룹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구조 측면에서 선진국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임부연구위원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도국 지위에 관한 상항은 양자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향후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모든 방면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전략을 제시했다. 첨부 : 주제발표 요약 1부 행사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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