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RPC 경영개선 위해 수탁판매제, 독립 경영체제도입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중 적자를 기록한 RPC 비중은 65%(2002년), 적자의 주요 원인은 원료곡 매입가격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결정되고 매취 의존적인 유통방식이므로 가격변동 위험을 RPC가 부담하는 데에 있음. ○ 유통방식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탁판매제로 전환하면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되며 이는 협동조합 운영원칙과도 일치함. 또한 한정된 운영자금으로 보다 많은 원료곡 확보가 가능하므로 수확기 시장안정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수탁량 비중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임. ○ 단기적으로는 농협RPC가 독립 전문경영체제를 갖추어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독립경영체제 방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농협 내부직원이 분사장을 맡게되면 독립경영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농협외부 전문가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경영실적 부진의 또다른 요인으로 RPC 규모가 작은데에 있으므로 통폐합을 통한 규모확대가 필요함. 통폐합대상 RPC는 경영규모가 작고 최근 수년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RPC가 될 수 있고, 우선 대상은 매출액이 가변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RPC임. 경영규모가 작아도 경영효율성 제고 및 특화된 경영방식으로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폐합대상은 규모와 함께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RPC 중심의 건조·저장시설 확충 필요 ○ 2010년도 RPC의 건조비율 (처리능력/생산량)은 41.2∼44.4%로 향상되고 (31.6%, 2002년), 저장능력은 생산량의 22~2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16.9%, 2002년) RPC 중심의 벼 일관처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미질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RPC 중심으로 벼가 일관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조저장시설(DSC) 확충이 필요함. ○ DSC 설치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 이익을 내고 있거나 성장 가능한 RPC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건조료로 수지균형이 가능한 DSC 규모는 7,000~10,000톤 수준임. 소규모 시설로 인한 건조료 상승 요인을 농가에 전가시키기 어려워 RPC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규모화된 시설이 설치되도록 함. 또한 DSC 설치는 RPC 규모화 및 통폐합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 지금까지 건조·저장시설은 싸이로 중심으로 획일적임.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RPC는 저온저장창고가 필요할 것이며 중저가쌀 생산 위주이면 싸이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 지원은 시장기능을 왜곡하지 않도록 개선 ○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부지원은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정경쟁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농협RPC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의 일부를 내부 유보하여 노후시설 교체, 시설 개보수 및 증설 등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함. 농협RPC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원료곡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배당하므로 재투자 여력이 없는데 협동조합 운영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 무이자 운영자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경영수지 개선 효과도 소멸할 것이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자금 이자율을 무이자에서 일시에 4%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면 사례지역 연구결과 RPC당 평균 1억 4천만원 수준의 비용부담을 초래함. 경영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자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성과 평가' 요약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