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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2002～200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던 농업부문은 2004년에 전년대비 약 2.7% (‘95 불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2003년도 저조하였던 쌀, 채소류, 과실류 작황의 회복과 한육우 및 양돈부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최근 들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앞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04년 농업총소득(명목)은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14조 9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것은 2003년 농업총소득 증가율(2.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이는 2004년에는 농작물 작황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이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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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호당평균 실질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1.3% 증가한 22백만원(명목소득 2,64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광우병과 가금인플루엔자의 확산정도, 기후조건 등에 따라 농가소득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금인플루엔자의 아시아 확산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태국산 닭고기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되어 육류 수급에 큰 차질이 빗어지고 있다.
○ 소비자들은 닭고기와 쇠고기 수요를 돼지고기로 대체하여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연말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돼지 사육두수도 2%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쇠고기 소비도 소비자 불안심리로 정체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45%가 한우고기의 원산지를 의심하여 소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금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요는 전월대비 26% 감소하였고 육계가격은 44% 하락하여 생산비를 훨씬 밑돌고 있다. 가금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육계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는 물론 육계산업 전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 쌀 협상은 2004년에 개시되어 연말까지 종료되어야 하나, 이해당사국이 최종 확정되는데 약 90일, WTO 차원의 검증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협상은 4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물량이 수입되어 국내 수급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의 증량과 수입량의 일정부분을 민간무역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 관세화의 경우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DDA협상에서 쌀이 NTC 또는 특별품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세감축은 소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DDA 타결 시까지 관세감축을 동결할 수 있어,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의 추가개방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에 따라 쌀 협상은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수출국의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요구 시에는 추가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농업전망 2004」는 1998년부터 개최되어 금년에 제7차로, 2004년 1월 29일 낮 12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6시간에 걸쳐 발표되었다.
첨부:
2004
농업전망 발표대회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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