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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로 연간 5,8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李貞煥)이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일 FTA와 한국 농업’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이 밝혔다.
○ 최세균 연구위원은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구위원은 “향후 한·일 FTA가 체결 되면 주요 수출 품목인 신선농산물(고추, 밤, 토마토, 오이, 돼지고기, 백합, 자이 등)은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5,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수출증대와 농업부문 효율성 증대로 인해 농업부문 가치가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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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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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중앙대 교수는 ‘한·일 FTA의 정치 문화적 의미’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일 FTA는 피해를 입는 집단과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일 FTA를 반대하여 한·칠레 FTA 보다 국내 비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첨부
: 주제발표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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