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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토지생산성, 중국 노동집약성, 일본 자본생산성 높아
○ 동북아 3국의 농업은 토지집약적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토지생산성은 한국, 노동생산성은 일본, 그리고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은 농업구조임. 따라서 중국은 노동집약적, 일본은 자본집약적인 품목에 집중하고 한국은 토지집약적 품목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
○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품목의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고 있어 대부분 농산물 생산이 감소 추세인 일본과 보완적 관계가 고착되고 있는 반면, 시설채소 등의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 한·중·일 모두 쌀과 소맥 등 곡물류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의 옥수수와 유지작물 생산량은 증가하는 경향임. 중국은 전략품목의 내수 충족과 수출 확대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품목별로 자급률을 유지하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품목은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수입에 의존하되 과실류와 채소류, 축산물은 최대한 자급하거나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국별 양허세율은 중국이 가장 낮고 한국이 가장 높아 지역경제 통합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한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양허관세 부과형태는 중국이 종가세 일변도인 반면 일본은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ㆍ종량ㆍ선택세 및 혼합세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한·중 농산물 수출경합성이 높게 나타나
○ 품목별 농산물 교역관계는 한·중 양국이 옥수수와 참깨 교역에서 상호 보완적, 배와 피망은 수출경합, 대두는 수입경합 품목으로 나타남.
한·일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품목은 파프리카와 피망, 돼지고기였으며 배와 사과는 수출경합, 옥수수와 대두, 참깨, 쇠고기는 수입경합 품목임. 중·일 간에는 상호 보완 품목이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고추/피망, 돼지고기, 닭고기였으며 수출경합 품목은 배, 수입경합은 대두와 유채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보완관계가 강하고 경합관계가 약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과 중국은 수출경합성이 보완성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성과 수출경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체제가 출범할 경우 한국 농업의 진로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품질 및 기능성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또한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과 역내 교역전환 및 교역 창출을 통해 농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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