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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사고 비용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연구위원과 오세익 선임연구위원이 총 118건의 농기계사고를 이용, 농기계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총 비용은 9770만～9776만원으로 조사됨. 이는 2002년 호당 농가소득 2447만5천원의 4배에 달하는 것임.
○ 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한 직접적 비용은 4159만5천원으로 1호당 농가소득의 1.7배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사고비용이 발생하는 기종은 트랙터로 사고 1건당 1억2860만원이었으며, 경운기가 9200만원, 콤바인이 8400만원으로 조사됨.
○ 사고 경중별 총 비용은 사망사고시 1건당 대략 3억750만원이 소요돼 평균 총비용보다 3.1배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은 1억3700만원, 경상은 1028만원으로 나타남.
□ 농기계사고 유형과 실태
○ 총 202건의 농기계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고 실태와 요인 분석에서는 농업경영인의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용성이 강한 경운기와 트랙터의 비중이 84.7%로 높게 나타남.
○ 농기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조작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돌발요인이 21.8%, 열악한 포장과 작업조건이 6.9%로 조사됐으며 고령자일수록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고 돌발사고는 자동차의 83.3%에 비해 훨씬 낮아 농기계 운전·조작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농기계 사고는 전체 사고 중 1/2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으로 이어지는 전복과 추락임. 이로 인해 경운기와 트랙터는 탈골과 사망사고가 많고 이앙기와 콤바인은 절단사고가 37.5%, 43.6%를 각각 차지함.
○ 사고 장소는 경운기와 트랙터는 각종 길 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앙기와 콤바인은 작업포장내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기계 사고는 단독사고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대에 가한 사고는 4%에 불과해 자동차 사고와 대조를 이룸.
○ 사고 발생 시기 조사에서는 농번기인 5월과 10월 전후 전체의 72.8%가 집중됐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오후 4시 전후 약 2시간 동안 66.1%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대책
○ 농기계의 대형화와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농기계사고는 앞으로 대형화, 빈번화 될 여지가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으나 사고에 대한 관련 인력과 조직,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흡해 사고 예방과 함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선진국은 농기계 사고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고 독일은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제도를 검토, 국내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지원제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농기계 사고 예방이 필요하며 농기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운전·조작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66.3%)에 있는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길 위에서의 돌발사고 방지를 위해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만큼 농로확장이 이뤄져야 하며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사후 보상체계도 확립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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