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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문제 해법, 사회적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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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3월 17일

    ○ 제공자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3299-4253

    ○ e-mai : jhkim@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3월 17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문제 해법, 사회적 합의가 관건

-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밝혀

○ 지난 3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 농업계 내부에서만 농업·농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비전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문제는 농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소비자의 애정과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파생되는 농가소득 문제, 지역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경쟁력 향상의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개방에 의한 급격한 소득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을 흡수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박사는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은 차별화에 있으며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철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농민은 생산업자 마인드에서 제조업자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정부는 우리농업구조가 효율성 높은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선진농가 육성과 정부 중심의 농업 정책 방안이 시급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 또한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농협은 금융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병석 두산 R&D Center 소장은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저장, 물류 시스템은 국가적인 인프라이며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지원 및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여 농업은 산업이고 농촌은 생활복지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특히 이날 토론회는 농정연구의 대표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민간경제연구의 대표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계 밖에서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비전에 대해 토론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첨부 :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 1부.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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