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 한국농업 어려움 공감 서울대와 공동으로 9월24일 국제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24일 서울대 호암회관 컨벤션홀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개혁' 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환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WTO는 한국농업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주고 한국농업도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면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란 고원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WTO에서 후발 개도국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원만한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호탁 교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김한호, 이태호 교수는 '한국의 농가소득지지와 농업정책 개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업투융자 사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농가소득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직접지불 프로그램과 저농지가의 장기 종합 농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 배종하 국장은 정부도 직불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적정 금액 산정문제, 품목간 수혜불균형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미국의 알렉스 맥칼라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가 '신성한 상품, 전통적 농업, 식량안보, 그리고 자유무역화: 한국 등 신흥부유국의 어려운 선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맥칼라 교수는 "시장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시장개방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연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국농업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개도국 지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중국의 왕사명 남경농업대학 교수가 '중국의 WTO가입과 농업발전: 기회, 도전,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고, 강원대학교 김경량 교수가 토론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OECD 스테판 탕어만 식품농수산국장이 'OECD국가에서의 WTO와 농업정책개혁:성과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스테판 탕어만 국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OECD 국가내 농업지지는 줄었지만 합의된 양적 감축이 너무 느슨했다"고 평가하며 "DDA협상에서도 농업은 어려운 주제이며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가 적은 생산과 분리된 직불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는 OECD가 계산하는 PSE(생산자 보조 추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국의 농업보호를 보다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정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에게 한국농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한국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 WTO/DDA협상과 농업정책개혁 국제세미나 관련사진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