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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2006년 최종타결 가능성 높아
팀 그로서 의장 초청 KREI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팀 그로서(Tim Groser) 특별회의 의장을 초청해 1월
24일(月) 15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그로서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협상은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점진적으로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협상은 수출경쟁,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병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로서 의장은 올 7월까지 세부원칙의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며 2006년에
최종협상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회원국들이 국내보조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그로서 의장은 동의를 표하며 농업 정책지원이 생산지원에서 농촌경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상대 임정빈 교수는 WTO 내에서의 개도국 그룹 분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로서 의장은 케냐와 한국,
브라질과 같은 나라가 동일한 수준의 개도국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최정섭 연구위원은 “개도국의 관심사항이나 비교역적 기능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협상 결과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출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홍준근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DDA 협상결과가 힘 있는 나라의 전횡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은 30년 동안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입장인 반면에 농업은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평가하며 다른 개도국과 달리 수입과 관련하여 큰 이해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로서 의장은 협상 구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GATT가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서 협상이 주도되어 왔으나 점차 개도국의 무역량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상력도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대표적인 개도국 그룹인 G20(수출개도국) 등이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DDA농업협상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망 세미나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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