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DDA 농업협상 타결 이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정환)이 지난해 연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인 전국의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회수된 759건의 조사표 분석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정제도 개편에 대해 농업인 10명중 4명(40.7%)이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4.7%로,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34.7%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0명중 3명(29.3%),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내용에 대한 긍정인식이 다소 낮았다.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10명중 7명(70.0%)이 DDA 농업협상 타결 이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이 계속되어 온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업인 62.4%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63.1%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2.2%에 그쳐 개정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지난 1년간의 농정시책 중 협동조합 개혁 추진을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개혁의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33.7%,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34.4%로 뚜렷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협동조합 개혁 제안이 지난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해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으로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 문제’라 응답해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 내부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역점 추진해야할 농정시책으로 ‘가격과 품질경쟁력 확보위한 유통개혁’(19.3%), ‘국제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농업여건 변화 정책 반영’(14.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에 따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10명중 7명(71.8%)은 경작면적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축소’할 뜻을 갖고 있는 농가는 12.5%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2년 조사에서 2004년 쌀협상을 감안해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20.4%였던 것과 비교하면 개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쌀산업 대책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2002년 이후 농촌생활 수준 인식과 농업종사 만족도 등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2년째 상승해 1999년 이후 처음 20%대를 돌파하였고, 도시 이주를 계획하거나 의향을 갖고 있는 농업인도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점차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2004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1부 첨부: KREI 농정연구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