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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i-zine 772호]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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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고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신규 보고서

2020.03.04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발굴하고, 그에 입각하여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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