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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농업 중시하는 일본의 미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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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시현
농민신문 기고| 2007-09-14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금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방 중·소 도시가 쇠퇴하며, 지역사회 유지가 곤란한 농촌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지고 있는 삼림과 농지도 늘고 있다. 자원의 해외 의존도도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본의 정책 당국자와 지식인들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려보는 작업에 열심인 것 같다. 그 중 주목할 만한 하나가 2006년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작성한 ‘일본의 바람직한 국가 모습’이라는 4가지 시나리오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 위주 국토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국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년에 일본의 바람직한 국토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이다. 그 4가지 시나리오는 ▲환경과 농업을 중시하는 시나리오 ▲동아시아 경제발전 시나리오 ▲다양성 사회 시나리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나리오로 이름 붙여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시나리오중 첫번째를 환경과 농업을 중시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일본인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여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시간을 중시한다. 인구는 도시에만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분산해 거주한다. 분산 거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 적정 규모의 도시와 그 주변에 펼쳐지는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촌이다. 식량자급률은 약 70%에 달하며 임산물은 100% 자급한다. 농지와 산림은 농산물이나 목재 생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원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은 여전히 공업국이지만 환경과 농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며 자원면에서도 자립국이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의 농산물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일본도 우리처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져 2006년에는 칼로리 기준으로 39%에 이르고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어찌 보면 현재의 변화 추세와는 정반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농업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변화 방향이 일본의 국가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으라면 그래도 일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그것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멀리 내다 보면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틀 속에서 이해돼야 할 것 같다.

 

농업과 농촌정책은 우리 후손에게 어떤 모습의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그 속에서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세계 유수의 공업국인 일본이 농업과 환경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대안을 찾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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