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8년 9월 3일
	최 병 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2008년 봄 연구원 차원에서 농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농업· 농촌의 실태조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돌아본 경기, 충북 지역의 경우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과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사항과 도매시장의 낙후성이였다. 농산물 가격과 관련 된 문제는 농산물 가격변동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점과 농민수취 가격과 소비지 판매가격과의 괴리에서 나타났다.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로는 도매시장 유통의 비효율성과 시설의 낙후성이 거론되었다.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다양했다.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격변동 때문에 농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배할 작물을 결정해야 하고 운이 없어 선택한 작목에 생산이 집중될 경우 시장가격이 폭락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의 선택에 따라 경험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는 한 자주 반복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해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체가 초기 투자비용 및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원예 농가라는 것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유통과정에 존재하는 경제주체들은 가격변동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높고 경직적인 가격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경제 현상이 반복될수록 농가수취 가격과 소비지 판매가격의 괴리는 더욱 심해져 생산자들의 영농의욕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문제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들은 물류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도매시장의 콜드체인 시스템 부재 및 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원예 및 시설 농가들이 애써 재배한 농산물이 경매를 위해 상차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져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 ? 도매인들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통해 도매시장 형성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하는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채널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농가들이 도매시장을 출하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송하여 실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충하였다. 그 결과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도 중 ? 하품 위주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하였고, 소비지의 대형 마트와 거래했던 산지들도 출하자의 권익보호, 출하처 다양화 및 위험분산 차원 등에서 도매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 농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산지유통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틀 안에는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감하는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생산구조의 확립과 농가들이 출하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물류 효율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도매시장 시설정비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다.    

농민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여기는 농산물 가격변동 현상을 완화하려면 산지의 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배치하고 이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집단화 ? 조직화하여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장 가격변동에 적합한 작부체계 및 출하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 조직이 많을수록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은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낙후성에 의해 발생하는 유통문제는 출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산지에서 어렵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도매시장을 경유하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 및 물류효율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