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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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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농업·농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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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병률
  KREI 논단 | 2008년 11월 11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변화와 도전, 꿈, 국익을 연상케 하는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당 후보로서 오바마는 경제, 농촌, 보건, 고령층, 교육, 에너지, 재정원칙, 여성, 이민자, 빈곤, 서비스, 시민권, 국가안보 등을 포함해 15개 부문에 걸쳐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농업·농촌 관련 공약은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지 등 6개 분야이다. 그 중 우리 농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공정무역의 강화’와 ‘기후변화 적극 대응’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은 가축시설 규제 완화, 유기농업 육성, 재생에너지 육성 등 친환경 대책을 꼽을 수 있다.

 

공정무역 강화(Fight for Fair Trade)는 영문표기에서 나타나듯이 도전적이다. 자국민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무역정책을 펴고 WTO에 무역협정 이행을 압박해서 외국의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중단과 미국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실패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 증가를 초래한 북미자유협정(NAFTA)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아도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미 체결한 한·미 FTA도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는 입장이므로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추가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내 본격적인 논의와 국회비준까지 고려한다면 이행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식물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다른 정책 변화는 오바마정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이슈를 EU 등 유럽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나, 미국의 선도적 이니셔티브(Initiative) 복원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연계하는 세계에너지포럼을 창설하려는 의도도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수준으로 감축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총량거래제를 실시하여 탄소배출량 범위 내에서 모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과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농업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활용 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무역과 환경 이슈를 연계하는 그린라운드가 농업분야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 밖에 축산사육시설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유기농업 육성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환경규제 강화는 미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유기농업 육성으로 유기가공식품이 급성장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시장에 유기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농촌을 재생에너지의 생산 기지화 및 대체에너지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의 핵심부문으로 활용한다는 의도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농업에 직접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농정으로서 우리 농업이 고려할만한 공약으로 미국의 국본(國本)이라 할 수 있는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 보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고 영농후계자의 확보와 훈련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가족농의 확고한 존립기반 유지는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에도 중요하다.

 

이 밖에 농촌지역의 소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활성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공동판매조직과 농민소유 가공공장 등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농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술지원, 세금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정보통신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신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광통신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전파관리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비 경감,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농촌 유치, 농촌주민의 보건의료, 지역보건소 확충, 보건의료 IT 및 원격의료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학교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급여인상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교육에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영양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족농 보호 의식과 농촌기업의 육성, 정보통신기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학교급식정책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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