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9년 01월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년 동안 영농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2007년 10a당 쌀 생산량이 평년작보다 6% 낮은 466kg을 기록하였다. 돼지와 육계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사료가격은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07년 농가당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3.9%나 하락하였다. 2008년 기상여건은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투입재 가격 작년比 6.7% 하락 전망

쌀 단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10a당 520kg을 기록하였다. 쌀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채소와 과채, 과일 등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났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사료와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이 급등하여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 2008년 농가당 농업소득도 전년에 이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등락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쌀 단수는 평년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쌀 가격은 작년보다 4~7% 하락할 수 있다. 생산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여 올해 쌀 생산액은 작년보다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올해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 5%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채소류 생산액은 작년보다 9%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해걸이 현상으로 감귤과 단감 작황이 부진하고 가격이 높았다. 올해에는 반대 현상으로 과실류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생산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액도 2%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우 가격이 2% 정도 상승하지만 작년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던 돼지 가격이 올해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전환 계기 마련해야

농업생산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료와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영농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투입재 가격은 작년에 비해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었던 사료 가격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 가격도 작년에 비해 14%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농업생산액이 작년과 비슷하지만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므로 농가당 농업소득은 작년보다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투입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면 농업소득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올해 투입재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지만 2007년에 비교하면 여전히 11.5%나 높은 수준이므로, 농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농가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한다면 소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비료 사용량도 권장량 수준으로 조절하여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올해 농업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쌀가격 하락 요인을 제거하도로 해야 한다. 작년의 쌀 풍년 영향으로 올해 어느 정도의 쌀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쌀 관세화유예 조치가 유지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이 매년 많아지고, 이는 쌀가격 추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관세화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저율관세할당(TRQ) 이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아 쌀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가격이 톤당 500달러 내외에서 상승하여 현재는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중립종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연간 100만 톤을 수출하던 이집트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어도 전체적인 공급량 감소로 국제 쌀가격은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R협상 기준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이를 반영한 관세상당치와 최근의 높은 환율을 고려하면 쌀에 대해 관세화를 하여도 TRQ 이외의 쌀수입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로 내수시장 한계 극복해야

한편 쌀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국외로 확대하여 농가 수취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외 가격 격차로 인해 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497톤과 833톤이 수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올해 과채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경험이 없는 수박, 오이, 호박, 풋고추 농가의 수출의향이 32~53%로 조사되었다. 수출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산비 절감, 수입 감소 및 수출 확대의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면 올해 농가당 농업소득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