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 2009년  2월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농업은 일대 전환기에 있다. 농지개혁 이후 50여년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로 수많은 농가가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 남은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고령화로 농사현장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영농주체가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거대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DDA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FTA 체결이 확산되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고질적인 저성장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우리 농업은 망망대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강한 농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은 농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고, 농촌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농업경영주체를 기업농으로 육성하여 규모화와 전문화, 조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혁신주체를 통해 농식품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으로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저성장 악순환'고리를'고성장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정대상을 산업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업농과 법인경영체, 농기업을 육성하여 식품 생산의 규모화, 기업화, 전문화,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 내부의 자본축적과 영농인력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지만, 농업 외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 외 경영자, 기술자 등을 적극 유치하여 기술과 경영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정책 대상에 종자, 농자재, 식재료, 가공, 외식 산업 등 모든 전후방관련산업을 망라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 계열화 등 연계성 있는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연계의 경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에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첨단 시설원예농업과 친환경농업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산업이 있다. 농업의 외연 확장과 전후방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실현을 위해 식품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관련산업과 수출농업도 있다. 또한 농업성장의 기초로서 연구개발(R&D) 혁신과 경영체의 혁신을 통한 인적, 기술적 발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전 달성 위해 패러다임 바꿔야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농식품에 대한 소비와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품질, 안전성, 서비스를 중시하는'가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와 시장을 지향하는 생산과 유통을 위해 고품질 안전을 추구하는 생산을 유도하고 부가가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체인(value chain)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적인 목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농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을 망라한 평균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업농과 기업농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되 영세농과 고령농은 복지정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정 대상 산업 범위를 기존의 농업생산 중심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종자, 농자재 등 후반산업, 식재료, 식품가공, 외식, 서비스 등 전방산업을 포함한 외연 확대와 산업 간 연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

그동안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모든 농업인이 생산해 온 쌀 농업 중심의 농정, 국내시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였지만, 미래 농업은 성장산업인 첨단원예농업과 축산, 수출농업과 친환경 녹색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농업을 방어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공격적 수출농업에 주력할 때이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인 농업경영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경쟁 제한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사회는 발전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가급적 제거 또는 완화하고, 농업 내부의 자본뿐 아니라 외부의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치적 표를 의식한 단기적 시혜 농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방편적 농정을 극복해야 한다. 농정의 정치재 성격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중요한 농정방향과 시책 등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기본법을  보다 실용적인 법으로 만들고 법 개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