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오피니언 | 2009년 12월 9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농정에 큰 불평 없이 사업으로서 농업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생산유통조직이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현대화된 시설에서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선별, 포장, 저장, 가공을 해내는 첨단생산시설과 유통시설들이 산지에 많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파프리카와 화훼, 버섯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된 것은 1990년대에 정부가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리온실과 자동화비닐온실 설치를 집중 지원해 그 시설에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즉 산지에서 앞선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 이유도 있지만 현대적인 산지유통시설에서 예냉, 저장, 선별, 포장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농업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고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하는 농민과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잘 운영해 질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설 설치 이후 예냉 및 저장시설, 선별시스템, 포장 및 저온수송 차량 등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는 산지유통시설로서 저장고나 건조기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선별기를 비롯해 세척, 자동화 포장기기 등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 및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동일 목적의 동일 시설 내에서 작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 저장, 건조 이외의 선별, 세척, 포장이나 양곡 도정 시설의 전기료 사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높은 산업용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농촌에의 대규모 직접지원보다는 오히려 간접지원의 형태로서 농사용 전기료 범위를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이나 도정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직접지원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출하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한 상품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수수료 절감으로 인한 비용 감소분만큼 농산물의 상품경쟁력이 향상된다면 고품질의 보다 안전한 농식품 공급체계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등 국민 전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농업, 농업인, 소비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확대적용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현대적인 산지유통시설이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