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회고 | 2010년 12월호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2010년은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농업에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지난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올해로 넘어와 과잉문제 해결과 가격하락 방지에 농정의 절반을 할애했고,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값이 폭등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고 대부분의 채소, 과일값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긴급히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반대로 사육두수가 늘어남에도 고공행진을 보였던 소, 돼지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사육두수와 가격을 관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한편 G20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화와 국격 제고를 지향하면서 탄력을 받은 자유무역협정(FTA)은 10월 한·EU FTA 체결로 결실을 맺었으며 한·중 FTA 논의도 2004년 시작되어 올해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정부 간 사전협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한·미 FTA는 올 들어 추가협상, 재협상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그 밖에도 호주,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터키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협개혁은 올해 말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이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협, 학계 논의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만 기다리고 있다.

농업관련 분야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지난 2월에는 농어업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정 비전 2020」을 수립·발표하였다. 농정 영역을 기존의 농업생산과 유통 등에서 생명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식품산업을 포괄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농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촌활력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3년 전부터 농정대상에 식품산업이 포함되어 올해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 학자들 모두의 마인드가 농업생산과 유통이라는 관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그럼에도 막걸리를 비롯해 쌀 가공식품산업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한식세계화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었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실시 확대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강조하여 추진함으로써 2012년 100억 달러 목표 달성 계획에 상당한 접근을 하였다.

종자·생명산업 육성, 민간자본의 농업투자 유도, 녹색성장산업 추진, 농업과학기술 육성 계획 수립 등 농어업 체질개선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미래는 종자전쟁시대가 예견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종묘회사를 초국적 종자메이저들에게 넘겨 종자주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현실을 반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명공학(BT)과 융복합에 가장 적합한 농업분야의 생명산업 육성은 미래농업을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에 농업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발점을 만든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충분한 유인을 위해서는 모태펀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시범 조성, 녹색성장대전 등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초기 정책개발 단계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개발될 여지가 많다.

정부, 중장기적인 농정계획 추진 중

정부는 농어업경영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해 3월에 ‘비용절감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6월에는 향후 5년간 쌀 비용절감 10%, 노지채소와 과수 20%, 시설채소와 축산 30% 등 품목별 비용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비용절감교육, 회계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절감은 농가 차원에서 실천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추파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안정과 유통개선대책은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올해 정부는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 직거래 자금 지원, 산지유통 운영자금 지원체계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경쟁체제 도입,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 들어 수급안정과 연계한 유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무쪼록 수급안정과 유통개선대책이 실질적,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쌀 과잉 해소 문제는 조기관세화와 더불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2010~2014년)의 일환으로 연말에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에 걸친 농어촌 서비스기준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기존의 개별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시·군별로 중장기 포괄보조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컨설팅, 사후평가 등 사업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촌형 뉴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쟁점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