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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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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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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윤종열
KREI 논단| 2011년 8월 8일
윤 종 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기간산업이다. 감귤의 연간 생산액은 제주 농림어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며, 지역 내 총생산액의 10%에 달한다. 또한 제주도 전체 농가의 88%가 감귤을 재배한다. 실제 제주도 민심이 감귤 농사가 잘되느냐, 안되는냐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감귤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 농정의 중심에는 감귤이 있고 감귤 관련 사업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간벌 사업, 폐원 지원 사업, 유통명령제 시행,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인상, 감귤 수출 활성화 대책,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고품질 감귤 생산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감귤 정책의 실효성·연속성 결여

 

  그렇다면 현재 제주감귤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감귤관련 시책을 생산?가공?판매?수출입 등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최적 수준에 비해 현실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현지의 감귤산업 종사자들은 평가했다. 감귤관련 전 부문에 걸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감귤농정은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해서 명분에 치우치고 임기응변적인 처방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봉책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수 위주의 다양한 정책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고 정책의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책의 연속성’을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았다. 계획된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일관된 장단기 정책이 연계되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농가의 자율적인 체질 개선 노력 미흡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있다. 감귤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된 경우에 정책의 성과가 높았다. 감귤산업의 문제가 온정주의적 미봉책, 행정의지의 부족과 같은 정책이나 행정기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정책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폐원 후 감귤농장 재조성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비도덕 행동(모럴헤저드)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암암리에 저질러 온 것도 사실이다. 마치 지키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너그러운 관행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지나지 않아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벌 기준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도덕적 해이, ‘나 하나쯤이야’하고 여기는 무임승차 의식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 의식’은 지금까지 관행화 되었던 행정 의존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자기노력에 대한 평가보다 시책이 본인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심지어  잘못된 것은 모두 정책 탓으로만 치부한 경우도 많다. 정책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농민들도 많다. 그들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균형 있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民)’?‘관(官)’의 합심과 책임 있는 역할 분담 필요

 

  올해는 1911년 제주도에 온주 감귤이 처음 들어와 재배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마냥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축하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10여 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 동안 농촌 고령화, 만성적인 과잉 생산,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제주 감귤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행정은 온정주의적 미봉책 남발을 지양하고, 농가는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의식을 버려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정책의 노하우, 농가 영경의 노하우를 ‘민(民)?관(官)’이 합심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때이다. 농가는 고품질 감귤생산을, 행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책임지는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민(民)?관(官)’의 합심과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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