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10월호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농산물시장 환경변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보다 높은 농가수취가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 중심의 농협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협이 수행하여 온 경제사업 방식에서 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개혁 목적은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판매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선조합 지원중심에서 사업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체제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사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업구조개편에서 먼저 농협 경제지주회사가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사업부문에 6조 원 수준의 자본금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 경제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지만 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는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이용고 배당, 회전출자제의 도입 등 협동조합적 경영방식으로 보완하여 기업적 경영에 의한 효율성 추구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농협 경제사업은 판매사업 중심이어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농업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거래교섭력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며,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유통판매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사업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지주회사가 청과, 양곡, 축산 등 품목별로 도매사업을 강화하는데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에게 적기, 적량, 적품, 적가 공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의 변동, 안정적 판로 등 소비지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일선조합을 보호하여 주는 도매사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협 전속출하농가가 공선출하한 농산물 전량을 도매전담조직이 책임판매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산지조합이 출하한 농산물의 50%를 책임판매하는 목표를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회 경제사업이 도매사업을 활성화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 조직화도 선도하는 효율적 판매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속 출하조직 육성으로 안정적인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농가는 유통협약에 의해 생산한 농산물을 반드시 출하하는 체제를 구축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는 시·군·권역·광역단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회가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조직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판매농협 구축과 중앙회와 공동사업 추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과 일선조합 경제사업이 서로 경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협의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제휴관계인 공동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회 경제사업은 전국단위 판매, 도매사업,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일선조합은 지역특화 판매사업에 집중하는 분담체계를 구축하면서 공동사업으로 일선조합 경제사업과의 일체화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