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2년 2월 13일
	정 정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중국 정부(국무원과 공산당)는 2004년부터 매년 주요 국정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앙1호문건의 주제로 줄곧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채택해 왔다. 2012년 중앙1호문건의 주제 역시 삼농이다. 연속 9년 동안 삼농이 중국 정부의 최대국정과제가 된 것을 보면 삼농문제가 참으로 중대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농업과학기술 혁신 통해 농업의 지속발전 추구

  ‘농업과학기술혁신 추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 공급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2012년 1호문건은 6개 분야의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문건은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과학기술은 국가식량안보 확보의 바탕이고 자연환경 제약을 돌파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현대농업 건설의 결정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은 체제 장애를 돌파하고 농업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증가하고 이를 발전시켜 농업생산 증대ㆍ농민소득 제고 및 농촌번영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농업ㆍ농촌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공업화ㆍ도시화 및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강농(强農) 혜농(惠農) 부농(富農)정책의 강도를 가일층 강화시켜 농업 생산을 쟁취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농촌사회의 화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문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투자 강도와 업무 역량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 추진한다. 식량성장책임제와 장바구니프로젝트(채람자공정) 실시를 강화하고 삼농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고정자산투자 강화, 농업과학기술투자 증가, 농촌금융서비스 수준 제고 및 농촌토지정책의 안정과 완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농업 건설을 지원한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체제를 완비하여 여건을 개선하고 종자산업 과학기술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보급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사회화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기층 공익적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강화하고 과학연구교육기구로 하여금 농업기술서비스를 적극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신형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훈련 강화로 신형 농업ㆍ농촌 인재풀을 전면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업교육 발전을 진흥시키고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가속화하고 농촌실용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 훈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설비와 장비 여건 개선으로 농업발전의 물자기반을 구축한다. 구체 방안으로는 농지수리 건설을 견지하고 고표준농지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기계화를 가속화하고 생태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시장유통효율 제고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방식을 혁신하며 농산물 시장조정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영농 실시는 과학발전관 실천의 본보기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국정이념은 화해사회 건설이다. 그리고 취임기간 내내 줄곧 강조해왔던 것이 삼농정책이었다. 그럼에도 삼농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사회 안정의 핵심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모를 까닭이 없는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농민소득을 빠르게 증대시켜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를 강화하는 것 등은 농민소득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조치이다. 그 결과 농촌주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노무비와 농자재 등 주요 농업생산요소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의 전면적인 시행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중앙1호문건의 키워드인 농업과학기술혁신이란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종자산업 발전 및 생산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결국 중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후진타오 주석 정책노선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과학발전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삼농정책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화해사회 실현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