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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수리시설 현대화 · 체계적 관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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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3년 9월 16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013년 4월 12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주시 소재 산대저수지가 집중호우기도 아닌 시기에 붕괴되고, 7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천시 대관저수지, 여주 옥촌저수지가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만이 아니라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농촌지역에도 농경지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주택, 공장 등이 많아져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의 붕괴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수리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와 노후화 문제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다.

저수지 68%가 50년 이상 노후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충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계절마다 강우량 차이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으로는 안정적 용수 공급이 곤란하며, 저수지 등을 축소하여 빗물을 담아뒀다가 물을 적절히 공급해줘야 한다. 수리시설은 안정적 영농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물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농업용 수리시설에는 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 다양하지만 저수지가 전체 수리답의 58.2%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양수장(양·배수장 포함)이 25%, 취입보가 9.3%,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5.2%를 차지해 저수지 중심 관개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농업 수리시설인 저수지의 68%가 50년 이상된 시설이고, 경주시 산대저수지도 50여년 경과된 노후된 저수지이다. 최근 기후변화, 강수일수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설계기준 초과 강우에 따른 시설 피해가 빈발하는데, 10년빈도 가뭄이나 강수에 겨우 대응할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전체 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의 기후 변화 등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방 보강공사 등 기존의 수리시설을 적절히 개보수하는 데에만도 현재 국고와 지방비 포함 연 60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 규모로 보아 수십년이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자마자 개보수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용·배수로 관리 미흡 ‘문제 속출’

  또한 저수지, 보 등의 물을 농경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길이의 용수로, 배수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용수로와 배수로는 흙수로로 되어 있어 수로 준설, 수초제거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이러한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용·배수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용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수로 둑을 넘어 농경지 침수, 수로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 우리 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핏줄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뇌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최근 국지적으로 집중호우의 빈도 등이 잦아져 저수지 등 수원공 시설 보강공사만이 아니라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가 이루어지면, 용수 손실도 크게 감소하고(흙수로의 경우 30% 손실), 용·배수로의 수초제거, 준설 등이 거의 필요 없게 되어 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 전체 용수로의 47%, 배수로의 29%만이 구조물화되어 있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용수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 등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리시설 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 체계적인 개보수를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관리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예산 중에서 생산기반정비 분야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어 왔다.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농업수리시설의 관리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제방 유실 등으로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관리로 일원화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등을 위해서 농업수리시설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정부,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안정적 예산 확보·유지 관리 절실

  그리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 문제, 농어촌공사의 현장 대응 능력 부족과 조직·예산상의 경직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시·군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집중호우 등 비상시 시·군 공무원(읍면사무소 종사자 포함)과 이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관련 조직(마을 이장 등) 등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경우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공사의 정예 전문 인력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하다. 현장 수리시설의 문제점을 적시에 발견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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