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  2013년 11월 18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면, 대개 친환경농업, 저투입농업, 유기농업 등을 연상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대상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적다. 국민경제에서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적정인구 등을 목표개념으로 설정하는데, 한국농업의 성장률 목표, 적정 농가수 등의 목표 개념이 없다. 막연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보호·육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가능 전략이 없다.

산업으로서 지속가능전략 전무

산업으로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보호 및 정부 지원을 강조하지만, 비농업계에서는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을 핑계로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 친환경농업단지 이전 논란, 새만금권역 수질관리 비용 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적 개발 축소 요구, 도암댐 수질 관련 고랭지 농업의 중단 및 이전 요구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 힘든 상태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농업은 생산정체 현상에 있으며, 그나마 일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평가되는 시설원예와 축산업의 경우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시설원예농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전천후 미래 성장 농업으로 인식되지만 동절기 난방, 하절기 냉방 등 에너지 고소비형 생산 구조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는 산업용 전기료 감면, 유류세 감면 등에 대한 대대적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설원예농업의 지속적 확대가 곤란한 상황이다.

축산업의 경우 수입사료 의존형 생산구조에다가 축산오폐수 유출, 악취문제 등과 맞물려 국토환경과의 부조화, 축산사육두수제한 논란 등이 제기된다. 사료곡물사용과 관련하여 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국토 환경을 고려한 우리나라 축산은 이미 과다 사육 및 밀식사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국토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토면적 3779만ha로 우리나라의 약 3.8배이지만, 2009년 기준 돼지 사육 두수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소사육두수는 한국의 1.4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농업·농촌 만들기를 추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좋은 환경의 농업·농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돼지, 소 등 가축 사육 밀도가 높은 편이며, 농어촌의 축산오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져 축산업의 성장 위주 발전 전략이 지속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장성 기대 난망…재편 필요

최근 수년간 농업생산액은 약 41~43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투입구조면에서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의 진전, 비숙련 노동 투입의 증가, 토지 및 자본의 유휴화가 진전되어 향후 10년간 농업생산액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다. 성장 산업으로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인력 유입 없이는 산업의 유지·발전은 힘들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우리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대응한 전업농 육성정책 등 기존의 농업구조개선 정책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단작화 확대, 연간 노동 투입의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 기반 취약, 농가간의 격차 확대, 농업성장 정체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 등만으론 지속적인 농업발전이나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농지, 물, 노동력, 자본 등 투입 요소들의 합리적 배분·이용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농업이란 산업에 인생을 거는 도전적 이면서도 진정한 농업인의 합리적 자원 투입 전략, 기업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농산물 수출 확대, 합리적 푸드시스템 구축, 혁신적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시스템 구축, 지식기반혁신시스템 등 제도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

발전전략 수립·제도개혁 나서야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일시적 농업생산 축소 등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인력·자본·토지의 효율적 투입구조, 합리적 자원배분, 효율적 에너지 이용 등에 기초한 농업 발전 전략 및 이를 위한 제도개혁과 재정투융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산업으로서 농업발전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업이 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고, 농업 종사자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차원에서 농촌 활력을 찾고, 우수 인력의 농업·농촌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귀농·귀촌도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맞물려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공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