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  2014년 4월 15일
	김 종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국토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고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평균 1만 달러의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6달러이며, 북한의 583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에서 발표한 2012년 세계빈곤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보면, 우간다(16.1)는 북한(19.0)과 함께 빈곤상태가 여전히 심각(serious)단계에 있다.

최빈곤국인 우간다에 대한 국제적인 원조가 지속되고 있다. OECD의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와 ODA 공여국을 모두 합쳐 2012년에 17억 8천만 달러(GDP의 8.5%)가 우간다에 지원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3억 9천만 달러)과 영국(1억 6천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5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국제원조의 효과에 힘입어 우간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4.6%의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월드뱅크는 2016년까지 매년 평균 7%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우간다에 대한 국제원조는 미국과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막대한 자금지원이 요구되는 경제 인프라, 보건 및 영양, 사회기반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ODA 공여국 그룹에 뒤늦게 합류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여국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비교적 적은 규모로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우간다의 농림업분야에 대한 원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간다에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가 주재하고 있으며,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 농업지도자 연수원 건립사업,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KOPIA 사무소가 지난해 12월에 설립되어 우간다와의 농업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주곡식량 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간다 농림업분야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개도국에서는 정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공무원들이 지원예산을 횡령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많다. 우간다의 경우, 최근  영국과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이 지원하는 ‘북부 재건 지원사업’의 예산을 공무원들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지속하고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의 공무원들과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간다의 농림업분야 공무원들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농·영세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영농기계화, 농지관리, 수확 후 관리, 농외소득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농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 틀 속에서 우리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함께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도국에 대한 원조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