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  2014년 5월 28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세 소농구조라는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와 규모화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조직경영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농업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 정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실현하기도 했지만, 일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다른 농업인의 명의만 이용한 형식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많은 정책 자금을 받아 부실하게 경영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농업부문 조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화는 농업부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 한·중FTA 대응 밭 농업 경쟁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농산물 유통 개선만이 아니라 밭 기반정비 및 기계화 확대, 안정적 농업 인력 확보, 효율적 자원 이용 등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밭농업 기반 효과적 정비 기여

우선 수도작 중심의 논 농업에 비해 소량 다품목 생산, 지역별 차별성 등의 특성이 있는 밭 농업의 기반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밭은 소규모 분산 필지로 진입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부터 농기계 등의 접근이 곤란한 맹지에 놓인 필지가 많다. 합리적 토지이용 조정 없이는 논 경지정리처럼 일괄적 감보 등을 고려한 체계적 기반정비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토지이용 조정은 조직적 기반이 튼튼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반정비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기반정비를 위해서도 지역 농업인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원하는 기반정비의 유형을 결정하는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업인 스스로 주요 생산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 적절한 기반정비의 방식을 결정하고 기반정비 정책 자금 지원을 받아 지역 농업 기반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기계 이용 및 관련 정책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밭 농업의 경우 다양한 품목별, 지역별 기계 이용 방식이 다르고, 동일한 품목이라 해도 다양한 기계가 필요하다. 소량 다품목 생산의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 모두를 확보하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정책 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역별 일정 수준의 농기계 지원 자금 규모를 정하고, 지역별 농업인 스스로 지역별 특화된 작부체계에 가장 잘 맞는 몇 가지 농기계 종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농기계의 배분과 효율적 이용 기반 조성 차원에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후계인력 육성 뒷받침

셋째, 농업 노동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새로운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농업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후계 인력의 미확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농업 노동 수요의 계절적 집중, 소량 다품목 생산 특성(특히 밭 농업) 등을 고려할 경우 개별 농가 차원에서 안정적 농업 노동 인력 및 후계 인력 확보는 곤란하다. 특정 시기에만 필요하여 일자리의 안정성도 없으며 작업환경도 좋지 않은 농업 노동을 위해 안정적 노동 공급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다. 또한 소규모 다품목 및 다양한 생산단계에 부응한 농기계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도 힘들다. 지역별 농업노동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개별 농가 단위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며, 조직적 대응이 절실하다. 또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조직화된 경영체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조직화가 중요하다.

넷째, 농업용수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주요 투입요소인 농지, 물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문제가 점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타 용도 활용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의 이용·관리는 농업인이 아니라 국가,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이용에서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의 이용·관리의 고비용구조화 현상,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의 비용 부담 증대, 비농업부문의 농업용수 절약과 타 용도 전용 요구 증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농업인의 안정적 수리권 확보 차원에서도 농업인의 조직화와 참여확대가 중요하다.

다양한 농업문제 극복할 해법

끝으로 농업인 및 농가의 조직화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무리한 조직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의 조직화와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많은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투융자 예산 확대만이 능사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업인의 조직화 기반하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투융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밭 농업 관련 대책 수립은 조직화에 기반을 둔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