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4년 9월 30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농식품 과학기술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7년간 농림식품 관련 전체 예산은 연평균 2.7%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 예산은 연평균 7.7%씩 증대되었다. 201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 부·청이 집행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총 8439억원이며, 2012년 기준 민간투자를 포함할 경우 약 1조 2천500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증대에 따라 그 성과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식품 연구개발 예산비율 증가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창조농업’ 육성 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이 강조되고 과학기술발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농식품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농식품 관련 예산 증대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의 증대 비율이 계속 높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수립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에서는 농림식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의 추진 목표로 ‘농림식품 부가가치 연 3% 성장을 견인하는 연구개발 투자 실현’으로 설정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성장에 머물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정체 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015∼2019)’에서도 그대로 계승될 전망이다.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비판도 제기된다. 기존의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 정책은 나름대로 연구개발 고유 영역의 강화에 기초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지만, 실용화·산업화의 성과가 미흡하며, 부·처간 협력적 연구 체계가 미흡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고객 맞춤형 연구의 부족, 정책-현장-연구 연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에서 정책-현장-연구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혁신, 농정 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거버넌스 혁신, 투자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로 제기한다. 이는 이러한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의 한계와 문제점 진단에서 출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 성과 제고방안 마련 급선무

농식품, 특히 농업 관련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아 개발된 기술의 범용화가 힘들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현되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며, 영세소농 중심의 경영으로 첨단 기술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등의 특성과 문제 때문에 산업적 성과로 구체화되기 힘들다. 지역마다, 품목마다, 경영체마다 원하는 기술의 내용과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과학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의 차원에서 연구 개발 분야 설정만이 아니라 농식품 연구 개발의 투자 증대에 부응하는 투자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농식품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현장-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지역 단위 연구 개발의 활성화, 민간 연구 개발 투자의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혁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금융체계의 개선,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체계의 개선,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 개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많은 제도 및 정책적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많은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고객맞춤형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 체계의 변화도 적극 고려하고,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정책과 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정책 사업부서의 연구개발 관리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민간 참여·자본 투자 확대 모색을

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 투자의 증대는 투자 규모 그 자체의 증대를 유발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공투자와의 경쟁으로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영세 소농 구조, 자금 부족, 시장 대응 능력 부족 등으로 농업인 참여형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부진하다. 그러나 민간참여, 민간 자본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협동조합, 협회 등의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민간투자의 규모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귀농·귀촌의 의의와 관련하여 지역 활성화 관련 중앙정부 예산사업 100억 유치보다 약 2억원의 자산을 가진 50명의 귀농·귀촌이 더 의미 있다는 차원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