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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출 확대 경쟁력 제고·고부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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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현근
식품음료신문 기고 | 2017년 7월 24일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우리나라는 현재 52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했고 대부분의 FTA가 이행기간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한-EU FTA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이행 7년차가 시작됐다.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 중 비교적 경륜이 쌓인 협정이 됐다.
 

한-EU FTA 이행 6년을 겪으며 4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우리 농축산물 교역액은 발효 전 평년보다 52.7% 증가해 한-EU간 전체 교역액 증가율(15.9%)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총 교역액 증가율(12.5%)까지 뛰어넘었다.
 

주요 FTA 체결 국가별로 보면 한-EU간 농축산물 교역이 가장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EU FTA 이행기간 기준 미국, 아세안 및 중국과의 농축산물 총 교역액은 각각 8.9%, 4.9%와 16.3% 증가에 그쳤다.
 

수입과 수출로 나눠 살펴봤을 때에도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보다 51.5% 증가했고, 수출액은 64.0%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이 같은 기간 각각 10.0%와 25.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국가별 수입액과 수출액 증가율 역시 미국과는 각각 5.7%와 65.6%, 아세안과는 각각 –2.2%와 49.6%, 중국과는 각각 15.2%와 21.3%의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러한 한-EU 농축산물 교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수출현황을 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행 6년차 EU 주요 수출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235억 달러), 커피 조제품(33억 달러), 기타 음료(30억 달러), 라면(23억 달러) 등으로 발효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신선 농축산물 함유비율이 비교적 낮은 가공품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신선 농축산물 수출은 느타리 버섯(732만 달러), 김치(535만 달러)와 팽이버섯(137만 달러) 등 일부 품목만이 선전하고 있다.
 

신선농산물 함유 비율 높은 품목 개발 늘려야
전문 인력 육성 단계별 핀셋 지원 체계 구축도

현재의 농식품 수출현황을 고려해 농식품 수출확대와 다변화를 위한 방안 몇 가지 제안하면 첫째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는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외국인 기호를 반영하고 신선 농산물 함유비율이 높은 단순가공 농산물을 개발·수출해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주변 농가들이 수출조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선 농축산물 검역요청, 해외마케팅, 수출업무 및 해외시장정보 등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한 개별 중소기업과 수출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은 두말할 나위 없다.
 

셋째 이른바 ‘핀셋 정책’을 통해 수출단계(주체)별 체계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각 수출단계(주체)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시원한 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각 수출단계(주체)별 각각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력의 육성과 확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환경이 갖춰진다 해도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현 정부에서 견지하는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이 수출 관련 정책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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