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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 밸리 논란, 농정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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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KREI 논단 | 2018년 8월 9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2년까지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2개소를 먼저 선정하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연구기관과 농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개발과 농업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단지(테스트 베드),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스마트팜 등을 집적한 단지로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농업은 개방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혁신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 수요자가 원하는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청년 유입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ICT 융복합 농업생산, 혁신인력 양성, 기술혁신 기능을 집적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유통 등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를 우려하는 농업인단체의 목소리가 있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과 ICT 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생산 측면만 강조했지 농산물값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현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는 등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가격 및 소득 하락 속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결국 건설사업자와 소수의 기업농만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의 농업 참여 촉진과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역량의 창출이다. 2015년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비중을 보면 39세 이하 경영주는 1% 수준으로 향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농업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 농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농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1년 8개월에 걸친 입문, 현장실습, 경영실습교육과 3-5년의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들이 기술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의적 역량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국농업의 주역으로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농업인단체에서 우려하듯이 청년들의 농업 진입 부족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낮은 소득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비용 절감, 차별화된 경영과 시장 개척을 통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게 될 청년들의 미래를 기존 농업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으로 보고 힘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부팜화옹 사례와 같이 기업들의 생산 참여와 생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임대형 스마트팜, 기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가 있으며, 일반기업의 생산 참여는 없다. 일반기업의 참여는 ICT 융복합 기자재의 성능, 최적 생육을 위한 복합환경제어솔루션 기능, 기능성 작물 성분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실증단지에 국한된다. 시설원예산업에 있어서 기자재 및 복합환경제어솔루션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나 그간 이를 테스트 할 실증단지가 부족해 산업발전이 매우 뎌디었다. 이로 인해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기술수준과 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ICT 융복합산업 발전과 시설원예산업 발전은 상호 선순환 관계에 있는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의 기업 참여를 과거와 같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설원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한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의 스마트팜 플랜트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국산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실증단지에서 기자재, 복합환경제어솔류션, 생육까지 팩키지화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농산업의 수출확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인한 농산물 공급확대로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계획된 4개소가 다 조성되어도 면적 증가분이 전체 시설원예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 사업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다소 급하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다. 이와 유사한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 오래전부터 정부, 전문가,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농정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과 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가 제시한 다양한 농정개혁 요구들이 지난 일년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농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시급한 현안들과는 다소 괴리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되어 강한 거부감을 분출하는 듯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농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농정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농업인들의 새 정부 농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논란을 농정 비전 공유와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성 지역 선정 후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려는 노력과 공급 확대 및 가격 하락 대책 수립 등을 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계는 한국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취지와 목적을 마음을 열고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계 내 갈등으로 인해 축소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감으로써 한국 농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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