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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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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서대석

한국농기계신문 기고 | 2019년 6월 15일
서 대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3년 이래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밭작물 중심의 농업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직접 공동이용을 위한 운영을 맡아, 농가의 직접 구매 부담 경감과 기계화를 통한 노동 투입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자는 것이 첫째 목표이다. 둘째 목표는 노동력투입이 많고, 농작업이 어려운 밭작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밭농업 기계화율을 더욱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03년에 5개, 밭작물 기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2007년에도 48개에 불과하던 운영 시ㆍ군수가 현재는 140개 이상이다. 여기에 시ㆍ군별 소규모 분소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440여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투입한 총 사업비는 4,069억 원이고 개소당 지원 단가는 2009년 이후 10억 원, 국고 지원율은 50% 이다. 최근 정부는 사업을 세분화하였다. 2016년부터 밭농사의 ‘주산지 일관기계화’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 확대’사업을 비롯해, 노후 농기계 교체 주기에 들어선 2018년부터는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에 이어 2018년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주체는 141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며, 이 중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95개 시ㆍ군(67%)이고 분소 수는 평균 3곳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6만 5천여 대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임대사업소별로는 평균 465대 규모이다. 이 중에서 밭농사용 농기계가 57%, 논과 밭농사용이 19%, 논농사용은 14%, 축산용이 약 3%로 나타났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은 총 1,436명이고 사업소별로 평균 전담인력은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정규직이 991명으로 69%, 계약직이 445명인 31%의 구성이었다. 이 중에서 농기계자격증 소지, 농기계학과 졸업 및 전문 교육 이수 등 전문인력 비중은 72%이고 그 전해 조사치인 69%보다 전문인력 비중은 확대되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별로 임대농기계의 평균 임대일수는 11.9일이고, 논농사와 밭농사 겸용인 경우는 12.5일이었다. 임대일 3일 이하인 단기임대가 99.7%, 1년 이상 장기임대는 0.3%에 그쳤다. 보유 임대농기계의 대당 이용농가수는 평균 8.8농가, 임대횟수 역시 평균 8.8회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중은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소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표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를 대비하여 보면 적정 임대료 이행률이 43%로 사업소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밭농업 기계화를 본격 정책 목표로 설정한 2007년 이후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매해 평균 2.1% 정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밭농업에 농기계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임작업료는 52%, 작업 시간은 9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기계 임대사업 즉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임대농기계이용 농가와 임대사업소의 조직원이 대상인 정성적 분석인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농가의 만족도는 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없을 수 없다. 먼저 임대사업 운영 원칙과 부합하도록 운영 개선사항부터 살펴보자. 가장 먼저 임대수요 즉, 임대일수가 5일 이하로 적은 임대농기계가 약 25%에 달한다. 주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면적 작목기종, 수요자가 적은 기종, 구매 후 성능개선 신기종 출시 등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면밀한 임대농기계 수요 파악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밭농사용 농기계 중심으로 운영 기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내구연한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유휴농기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합법적 처분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 임대료 이행률이 40% 대로 낮아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업 지속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적정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 지속성 확보하는데 기초 여건이다.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격적인 운영이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농기계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부담이 크다. 따라서 앞의 개선방안과 같이 가장 먼저 적정 임대료 수준과 안정적인 운영 예산의 확보,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효율적 임대농기계의 과감한 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적정 운영인력 확보와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수요자인 농업인의 편리성과 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 이상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과감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통한 장기임대의 확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여성화와 농촌 공동화에 대응함은 물론 영농의 전문화를 위해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법인과 지역 농협 등이 대상이 1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해 임대사업소는 운영인력과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임대자로 하여금 영농대행의 확대를 통해 정책 성과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사업 자체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며, 보다 실무적 접근과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업무 표준화와 전산 고도화가 필요하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성과와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 사업 중에 하나임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이며 든든한 재정지원과 지속적 사업 추진 노력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능동적이며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자인 농업인 역시 임대농기계의 공동이용, 즉 공유경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임대료 지불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농업인, 정부와 행정 등 친밀한 연계를 통한 관련 주체별 협동과 노력을 통한 사업의 미래성 확보가 보다 견고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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