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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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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종선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0년 2월 18일
김 종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8월에 발족된 이후 2년 6개월간의 성과와 올해의 추진계획을 담은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1월 17일에 대통령께 보고했다. 구체적인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동방경제포럼(2017. 9)의 9-Bridge 전략을 토대로 농업분야를 포함하는 9개 분야의 협력전략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12월에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진출지역을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지역으로 확대하고, 진출분야 또한 스마트팜, 농기자재, 곡물유통 등으로 다각화한다는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북방지역에는 동부권역(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부권역(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서부권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등 14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며,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다. 또한 농기계와 비료 등 농자재, 식품가공, 유통 등 농업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반이 열악하여 한국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와 해외식량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184개(2018년 12월 누적 기준) 중 52개 기업(28.3%)이 북방지역에 진출했고, 이 중 14개 기업만이 경영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출 3년 이내에 20%의 기업이 폐업 또는 철수하는 등 현지 생존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진출 초기에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진출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운영비 등 필요자금 부족, 인허가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며, 판로처 확보 문제와 현지 브로커의 사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농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금 융자 등 직접적 지원보다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첫째, 북방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현실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활동에 필요한 시장정보, 투자환경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진출 초기에 있는 농기업의 요구에 따라 투자환경조사, 경영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국내 농기업과 북방지역의 관련 농기업들이 참여하는 농업박람회 또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의 민간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와 민간차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농업협력위원회와 같은 정부 간의 협상 및 논의 채널을 통해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 통상문제 해결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간접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방지역 내 거점지역 육성과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대규모의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신북방 협력의 해’ 선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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