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 인하·자금신청규모도 자율화해야
4187
기고자 강창용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0년 3월 24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최근 토종 무기질비료산업의 숨통이 트였다. 올해 농협과의 비료입찰가격이 지난해 대비 6%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통해 무기질비료산업의 회생 국면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4년간 농협이 비료입찰가격을 연속적으로 낮추면서 비료업계가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 적자를 본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총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 수입 원료의 구입 규모는 이것의 몇 배이나 자금 집행규모가 최근 3년 평균 74.1%임을 보면 자금지원 규모가 작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료원료 구입자금 집행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이다.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의 차이 부분, 이차보전부분을 농협에 지불하고 융자금을 비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 하위에 ‘농업종합자금지원’이 있는데 대상사업이 쌀 가공산업·농기계·농촌관광산업 지원자금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에 적용되는 금리는 2%이다. 반면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는 3%이다.


비료원료 구입자금에 적용되는 3% 금리는 하향돼야 한다. 토종비료산업의 경영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국내 비료생산과 공급에 투입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는 점, 국제 원료구입시장에서의 물량과 가격의 순수 수용자라는 점, 계절적 생산과 일정 재고를 안고 판매하는 재고판매라는 점, 단기 1년 자금대출로 장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비용이 많다는 점 등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렇다.


비료원료구입자금이 상대적 고금리 대상이 되는 이유를 찾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2%로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 토종 비료산업의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제로’금리도 재고해야 한다. 금리 1%만 내려도 13억원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에 고통을 받고 있는 토종비료산업에 13억원은 그야말로 생명줄이다.


또한 토종비료기업들의 자금신청규모를 자율에 맡기는 변혁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비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최근 3개년 평균치와 신청치의 80%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적 경영과 경영활성화로 인한 매출성장 촉진과 이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와는 배치되는 조치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 가능규모를 억제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정책자금의 집행률이 70%대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토종비료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비료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비료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금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개선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종비료산업을 걱정하는 관계자들은 ‘제도는 규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