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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빅데이터로 농정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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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매일경제 기고 | 2020년 6월 16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방역과정에서 보여준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경제와 사회, 더 나아가 `과학적 행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정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 농정은 사업 규모, 정책 사업 대상자, 대상자별 적합 사업, 사업 성과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최적의 정책 사업을 개발·집행하고 투명성과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이러한 과학 농정의 출발점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농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활동에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기본형 직불제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공익을 창출하는 대상, 즉 농사짓는 농업인과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래야만 세금 형태로 지급되는 막대한 직불금 사용에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공익 창출의 주체인 농업인 간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 정보,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정보, 농가 구성 정보 등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전과 사후에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익직불제의 궁극적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공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인, 농지, 농촌 환경, 농촌 마을의 정보를 구축하고, 신뢰와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공익직불제는 여전히 농지 면적에 기반한 기본형 직불이 대부분으로, 쾌적한 농촌 만들기와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지향하는 선택형 직불의 비중은 미미하다. 지역공동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의 영농활동 정보, 농지의 토양 정보, 농촌의 수자원 및 경관 정보, 농촌 마을의 구성원, 정주 환경 및 생활 서비스 정보 등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별로 필요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 특성에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와 농업인, 농촌 주민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공동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가 농업 현장에서 원활히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미래 경제·사회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면서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았듯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유, 국민의 신뢰와 협력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농정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이라는 농정 틀 전환의 기조에 맞춰 공익직불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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