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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농업부문 혁신성장의 모티브로 활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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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기환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0년 6월 19일
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장)



지난 1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면서 미국은 2.0%, 한국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우려는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적 혼란을 겪었으며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 많은 사회·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는 4월에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하였다. 수정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6.3%p(포인트) 하락한 -3.0%, 미국은 -5.9%, 한국은 -1.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2020년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이라는 큰 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2개의 핵심축으로 하여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강화와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의 그린 뉴딜을 시행하고자 한다. 


차제에 농업부문도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농업, 그린 농업은 물론, 새로운 스마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화 방향으로 진일보할 기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혹자는 농업부문의 정보 기반 취약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낮은 수용도로 한국판 뉴딜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이미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농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나 지열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수년 전부터 농업부문에 적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도 정착되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그린 뉴딜의 기초가 마련된 상태이다. 이처럼 농업부문은 일부의 우려나 의문을 뒤로하고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을 맞이할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요건에 범국가적 담론이 더해진다면, 농업부문의 혁신성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함께 농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 디지털 뉴딜을 축으로 한 디지털 농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 뉴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그린 농촌 조성과 저투입 친환경농업 확산 등 농업부문 녹색경제 체제의 재편이 요구된다. 셋째, 농업부문 뉴딜을 구현할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농업부문이 추구해야 할 혁신성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소한 분야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범정부 정책과 부합하도록 보조를 맞춘다면 가시적 성과는 그 어느 산업보다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동시에 마련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뉴딜’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쪼록 한국판 뉴딜이 농업부문 혁신성장의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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